선관위에 지적된 사례를 보면 축제·체육대회·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관련 573건 구·시·군정 홍보관련 113건 노인정 등 위문관련 91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선거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자칫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사업중단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하에 실태조사를 벌여 법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업을 위법소지가 없도록 사업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위법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고 향후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경우 또는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경우에 금품제공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을 선거법위반으로 조치한 사례는 고발 17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9건, 주의 108건 등 총 195건이며 이중 10명의 구청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행정 등으로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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