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통해 확대되는 외국인 투자기회와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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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11:03

서울--(뉴스와이어)--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17일 12:00～13:30, 그랜드 인터콘티네탈 호텔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 FTA라는 지평위에 있는 수많은 기회들(More opportunities on the horizon with the KORUS FTA)"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다.

金 장관은 한미 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장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회의 확대와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金장관은 한미 FTA는 한국경제가 개방과 “Global Standard"로 나아가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자연적 흐름(Natural flow)“임을 강조하고 한국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EU·캐나다 등 세계 주요 시장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적극적인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는 의지의 표명이며 약속임을 밝혔다.

이어서, 金 장관은 고용, 매출 등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결과, 국내 기업매출의 12.9%, 고용의 6.1%, 수출의 16.9% 차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노사문제와 정부규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 노사 문제와 정부규제에 대한 金 장관 연설 내용 >

< 노사문제 >

“한국 근로자의 높은 기술수준과 근로의욕”은 외투기업이 한국투자에 있어 중요한 동기이며 이러한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수단으로 하는 성숙된 노사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

특히, 최근 기업의 전체 노사분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 정부규제 >

환경, 안전, 보건 등 필수적 규제와 수도권 과밀억제 관련 규제의 대폭적 완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한국정부는 공장설립과 같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정책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며 특히, 규제 이행을 위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

또한, 金 장관은 올해 들어 추진한 우리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소개하였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비용·수익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외국인투자 사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국내 협력업체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가 가능토록 하여, 유통·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06. 8월 오픈한 외국인포탈시스템을 통해 비자발급 관련 지원 및 한국생활 관련 영문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 중에 있으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함

끝으로, 金 장관은 아시아 신흥시장과 비교하여 ①상대적으로 안정된 법·제도와 높은 지재권보호, ②우수한 기술인력 및 IT 인프라 보유, 첨단제품의 Test-Bed 역할 등 한국이 가지는 장점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올해 6월 입주 신청이 가능함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확대를 요청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