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삭감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금조정지원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나, 세부적인 지원수준, 지원기간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문화일보(3면)의 “임금피크제 따른 근로자 소득 손실분 정부서 50%안팎 보전 추진”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05년도내에 임금조정지원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06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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