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미 FTA 대응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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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15:10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에서는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72건을 발굴하여 5월 16일 농림부에 정부시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는 4월 2일 한-미 FTA 타결이후 축산, 과수 등 품목별 대책회의(7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품목별 대책뿐 아니라 도단위 FTA 대책기금조성, 결혼이민자 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우리농산물 소비기반 확충, 대체품목개발, 농촌투자 및 농외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내용으로는 FTA 직간접 피해품목의 소외없는 지원, 농축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농축산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지속 적용,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현실화 등 제도개선 과제18건과 도 단위 FTA 대책기금 조성에 국비 1천억원 매칭 출연, 경북한우 클러스터 시범사업 연장 및 산업화 지원, 한우고급화 장려금 지원,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 원예수출전문단지 조성, 경북능금테마공원 조성, 우량 무목묘 생산 유통센터 설치,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식자재 종합물류센터 설치, 농업분야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녹색농촌체험 선도마을 육성 등 정책과제 54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 농수산국장(이태암)은 이번에 발굴한 정책과제의 시책화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3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국비예산 확보 등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 단위 FTA 대책기금 조성,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한-미 FTA에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경북농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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