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6일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발언권, 사회적 영향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며 “장기적으로도 그 점에 관해 제도 개선을 계속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공무원 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리고, 또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장관 임명도 이공계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공계 대학생 숫자는 많은데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은 충분합니까 물으면 기업인들은 다 못쓰겠다고 얘기를 한다”며 “이것은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해 가는데 대단히 심각한 장애사유”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올해는 대학교육 특히 이공계 대학교육이 선진 과학기술 한국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또 과학기술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학교 스스로의 협력 없이는 이것은 또 하나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한 해 동안 싸움이 되고 단순한 이론적인 싸움을 벗어나 나중에는 인신공격 등 온갖 여러 가지 문제로까지 전개될 수 있는 소지들을 내포하고 있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올해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공계 대학교육만은 꼭 개혁해 주시면 좋겠다. 함께 나가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투입하는 만큼은 성과를 꼭 챙겨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가는 연구개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꼭 실천하고 싶다”며 “금년에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뒷받침하고 우리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가야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과학기술력,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새해에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여러분들이 힘써 창조한 과학기술 문명이 전쟁에는 적어도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몫”이라며 “이 점에 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앞서서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노무현 대통령 인사말 전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 출발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먼저 축하말씀을 드리고 싶다. 축하한다.

많은 희망도 말하고 많은 걱정도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동안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인들은 정말 잘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난 한해도 참 잘해온 한해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해 우리가 2500억불 이상 수출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바탕에 경쟁력이 있고 그 경쟁력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들은 그동안 잘해 왔고 현재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올해 발표된 연구성과만 하더라도 상당히 눈을 부릅뜨고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조금 전에 황우석 박사께서 발표하신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도 그렇고 와이브로라고 하는 휴대 인터넷 기술도 그렇고 한국형 고속철도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등등해서 조금 전에 영상물에 전부 소개됐던 여러 기술들이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의 과학기술, 나아가서는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우수한 유망한 기술들 아닌가 이렇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성과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좀더 탄탄한 기반기술과 혁신기술들을 확보하고 기초기술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다잡고 계신다. 그 점에 관해서도 저는 곧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대로 마련했다.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 가면 그 분야에서도 내놓을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 우선 과학기술부가 부총리부로 승격하고 혁신본부가 새로 신설되고 연구원들의 복무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많이 있었고, 또 올해에는 미흡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연구개발비의 확대라든지 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대덕연구단지와 또 조건을 갖춘 과학기술특구에 관한 법도 통과되고 또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가고 있는 과학기술 클러스터 정책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이 다 마련됐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느낀다. 저에게 올라오는 보고서가 시간이 갈수록 수준이 아주 높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리고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여러 가지의 상황과 조건들을 검토한 실현성이 높은 보고서다라는 느낌을 받아간다. 그래서 제가 받고 있는 보고서의 수준만큼 빠르게 발전한다면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 같다.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떻든 정부에서 투입하는 만큼은 성과를 꼭 챙겨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가는 이런 연구개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꼭 실천하고 싶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 금년에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뒷받침하고 우리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한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몫이 큽니다만 우리 과학기술계가 중소기업처럼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부탁을 드린다. 정부로서도 이제는 중소기업의 과학기술력,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새해에는 집중하려고 한다. 손잡고 한번 같이 해 보자고 제안드리고 싶다.

이공계 우대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정부의 공무원 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리고, 또 그밖에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장관도 좀 더 내놓으라고 그러면 장관 임명도 이공계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발언권, 사회적 영향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그 점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해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은 대한민국의 대학생 숫자는 이공계 학생 숫자가 엄청 많은데 기술한국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갈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은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대단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충분합니까 물으면 기업인들은 다 못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해 가는데 대단히 심각한 장애사유가 아닐 수 없다. 아마 대학교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인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부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 올해에는 소위 대학교육 특히 이공계 대학교육이 소위 선진 과학기술 한국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또 과학기술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러나 학교 스스로의 협력이 없이는 이것은 또 하나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하기 싫은 것을 정부가 추진하면 아주 대단히 시끄러운 싸움이 벌어진다. 한 해 동안 내 싸움이 되고 이 싸움은 단순한 이론적인 싸움을 벗어나서 나중에는 인신공격이라든지 온갖 여러 가지 문제로까지 전개될 수 있는 소지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올해는 어떻든 이 문제를 넘어서자. 넘어서서 이공계 대학교육만은 꼭 좀 개혁해 주시면 좋겠다. 정부로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 함께 나가주시도록 부탁을 드린다.

대한민국 경쟁력의 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고 따라서 선진한국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과학기술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또한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진한국의 선봉에 여러분들이 서 주시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또 믿는다. 잘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항상 새로운 문제를 안고 가게 됩니다만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힘써 창조한 과학기술 문명이 전쟁에는 적어도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또한 우리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몫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 점에 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또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술을 직접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이 점에 관한 걱정 또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앞서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다. 여러분 새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쳐야 되는데 한마디 더 남았다. 새해 저와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도 꼭 힘껏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