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거제 등 일부 해수면 양식어민들이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은 수량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복구비를 더 타내기 위해 허위 또는 부풀려 신고함에 따라 앞으로는 어종별로 입하량과 출하량을 어업면허를 받은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을시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신고한 어민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명토록 인적 사항을 전산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매년 6~7월 사이 해양수산부와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개인별 입식량을 전수 조사 DB화하고 피해 발생시 중앙합동조사반을 투입, 피해 사실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피해조사 기간도 7일에서 15일로 연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도로·하천 등 수해복구공사 계약 과정 중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 따라
매년초에 사업별·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群)을 미리 투명하게 선정한 뒤 긴급 복구 사유 발생시 즉시 투입, 공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제도’와 현재 회계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계약시스템을 앞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약심의회’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며,
수해 등 긴급복구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 방식도 사후 정산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개산계약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영리목적의 계약 체결 금지 요건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전 과정을 공개토록 법적·제도화 하는 등 자치단체 스스로 비위 소지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허위 보고하거나 뇌물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토록 하는 등 비위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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