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적경계 정비사업’ 본격 추진
따라서 금년 1년 동안은 예산 1억여원(국비 40%, 지방비 60% 매칭펀드 방식)투입, 지적경계 정비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확한 통계 확보 및 향후 시범사업 추진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지적공부상의 등록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국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현행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경계 정비 대상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준하는 토지로
▶ 필지경계의 일부가 중복 등록된 지역(중복형)
▶ 토지의 경계선이 벌어지는 지역(공백형)
▶ 경계의 위치가 밀리는 등 편위되는 지역(편위형)
▶ 지적공부에 등록된 위치와 현지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오류 지역(위치오류형)
▶ 등록 당시와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다른 지형변동 지역(지형변동형)
▶ 경계선이 일정한 변위가 아닌 불규칙하게 밀리거나 틀어지는 지역(불규칙형)
▶ 도곽, 축척, 행정구역 간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도곽접합 불일치토지) 등으로 10필지이상의 집단 불부합지역을 대상지로 하되, 지적경계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필지 미만의 지역도 대상지로 조사
이에 5월 18일 조사지침시달을 위한 일선 시ㆍ군 및 지적공사 담당자 교육을 도 주관으로 실시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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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토지정보팀 이헌창 043-22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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