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노년층 정책에 사회 문화적 기본 변화를 모색하자"
연령에 대한 편견으로 받아주는 곳 없는 노년층 고용환경에서, 그나마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나름의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노령화로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Welfare에서 Workfare로 이동하면서 재정위기 극복과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은 급격한 고령화를 맞은 우리사회 전반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일자리 연령지원확대’에 맞춰 정부의 노년층일자리 정책과 노년층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욕구에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
첫째, 노인일자리의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자
노인 일자리사업은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으로 나뉘어 참여자에게 20시간의 근로와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지속성, 효율성 그리고 낮은 소득으로 꾸준히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20만원, 7개월 한시적 형태를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숫자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노년층 전반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와 차 상위계층에 대한 소득 보충형으로 변화한다면 정부 정책의 질이 한 단계 높아 질 것이다. 차 상위 계층에게는 ‘소외계층 돌봄’이나 ‘기초질서 유지’를 포함 우리사회에서 필요하지만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 소득보충과 보호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또한 연금소득으로 생계가 막역하지 않은 전문직 노년층은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사회에 나눌 수 있는 교육, 상담, 관광 안내, 자문 등의 직종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을 확대하여 자원 활동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실교통비를 지급하는 형태면 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로만 보는 편협된 생각과 30만개 창출이라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장노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는 강박관념만 벗어던진다면 얼마든지 자원봉사확대와 소득보충이 혼합된 발전적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용과 복지를 분리 한다.
현재 일자리 정책을 60세를 기준으로 노동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것은 연령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것으로 마땅히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2+5전략, 정년제 연장과 연령차별금지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노동부는 중고령자’로,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로 혼재되어 있는 정책은 혼란과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일자리 정책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전담부처에서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실업자 지원과 구인, 구직 프로그램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온라인 구인구직에 있어 최고를 자랑하는 ‘워크넷’ 등 온-오프라인 인프라가 부처간의 혼란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낭비인가?
현행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복지형 서비스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한다면 부처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은 어렵지 않게 분리될 수 있다.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복지형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고, 고용과 근로는 노동부에서 전담해야 마땅하다.
셋째, 일자리는 숫자로 창출되지 않는다.
30만개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 우선과제로 정해져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기업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와 환경 개선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일자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개발, 틈새시장 등을 더욱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며, 크던 작던 기업에 의한 일자리여야만 국민의 세금을 나눠주는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60대’ 에 ‘노인’이라니 반시대적 명칭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에 대한 질문에 70～74세가 47.2%에 달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백세인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60세나 65세 정도는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은퇴자협회 조사에서도 60세를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며, 길 지나가는 60세에게 “노인”이란 호칭을 사용했다가는 봉변당할 판이다.
일반적인 정서를 생각해볼 때 ‘노인’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그런데 사회구성원의 인식과는 역행되는 ‘60세 노인’을 일반화시켜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고자 하는 60대를, 오히려 보호받아야할 계층으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다섯 째, 노령사회의 바탕문화를 창출해 주자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 “실버” 실버는 늘어져 허우적대는 냇가의 “실버들” 같은 맥없는 노년층을 떠오르게 한다. 영어권에서도 표기치 않는, 이제 일본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왜색 수입어를 서슴없이 써대는 지식층을 볼 때 그들이 미칠 사회적 파급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4년부터 실버라는 단어를 사용치 않기로 했다. 언어는 사회를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그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는 것에 따라 사회적 구성원의 인식도 발전할 수 있다. 정책관계자들의 거시적인 안목과 이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
* 노령 사회의 Bible “마드리드 선언문“
2002년 제 2차 UN 세계노령화대회가 개최된 지 5주년을 맞고 있다.
마드리드 선언문과 행동 지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이들 제안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행동 해 왔는지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노년층의 발전적인 개발, 건강과 복지, 이를 지지하는 지속적인 환경 조성이 UN이 바라는 노령사회 지침이다. 여기에 노년층의 존엄성(Dignity)과 자부심(Pride)을 받쳐주는 정책적 배려가 전 사회적으로 퍼져야 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세상(A society for all generation)
UN은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세상” 켐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제 극심한 노령화의 대란을 앞둔 우리 사회는 잠복해 있는 세대간의 대립과 갈등을 대비할 수 있는 문화적 사회바탕 확대에 힘 써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은퇴자협회가 5년째 펼치고 있는 “Global Embrace”와 “YOU운동”을 정부와 사회는 한번쯤 들여다 보고, 왜 이 NGO KARP가 외부 지원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운동를 펼치고 있는가를 주목 해야 할 것 이다.
이제 새로운 계층의(New Age), 새 세력집단인(New Power) 한국의 Baby Boomer들이 50세를 넘어서고 있다. 50대에서 30대로 길고 굵게 구성된 이 인구 그룹에 어울리는 맛과 멋이 혼재된 정책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공공부조적인 일자리나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복지 정책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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