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와이브로 원천기술 해외유출 사건 사건개요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5.8 정○○ 등 P社 전ㆍ현직연구원 4명을 체포함과 동시에 관련자 9명의 自宅 및 P社ㆍI社 한국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와이브로 원천기술 유출 범증을 확보하고 5.18(금) 정○○, P社 황○○ 등 4명을 구속기소하였으며, 美시민권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 등 3명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발부하였음
금번 사건의 의의 및 특징
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원천기술 해외유출 사전 예방
와이브로 기술은 정부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국책사업으로 공동 개발한 차세대 핵심통신 기술이며 우리나라가 05.12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 06.6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세계 先導技術로서 국내 P社와 S社가 세계 와이브로 기술관련 특허중 30∼40%를 보유하고, 미국 등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어 향후 로얄티는 물론 단말기ㆍ칩 개발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대체하여 우리나라가 향후10년간 먹고살 최첨단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금번 유출된 기술은 국내 S社와 P社가 각각 5천억, 9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고, 해외 유출에 따른 피해액만 15兆원(P社 및 검찰측 추산액)에 이르고 있어 S사, P사 등 관련업체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칠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것임
② 대규모 연구원 동반퇴직으로 P社 와이브로 사업 와해 기도
06.4 P社 美연구소 연구실장 ○○○은 同社 인사에 불만을 품고 당시 단말기모뎀개발 그룹장이였던 정○○과 공모, 06.12 미국에 동종업체인 I社(산호세 소재)를 설립한 후 07.3 분당에 I社 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P社의 와이브로 연구원 170여명중 이○○ 등 30여명을 포섭, 이들을 통해 광범위한 기술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이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순차적으로 퇴직하여 합류키로 함으로써 P社의 와이브로 사업 와해 기도
③ 연구원의 도덕 불감증 및 핵심인력ㆍ보안 관리 소홀 전형
○○○과 정○○ 등은 각각 미국과 국내에서 P社의 연구 책임자급으로 재직하면서 기술을 빼돌려 미국에 同種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유출에 따른 불법행위가 문제될 경우를 대비, 사전 법률검토까지 하는가 하면 금번사건 連累 연구원 30여명은 대부분이 각기 다른 회사에서 P社로 전직한 연구원들로 평소 같은 출신끼리 연구자료를 공유하면서 社內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私的으로 소지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유출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한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P社의 경우, 社運을 걸고 와이브로 기술개발에 약 900억원을 투입하여 상용화에 성공했는데도 중요기술자료에 대한 열람제한ㆍ통제 등 초보적인 보안관리 마저 하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극히 허술
해외 기술유출사건 적발 현황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03년∼07.4월말 현재 總 101건의 해외 불법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 業界에서는 약 118조 2천억원 상당의 국익피해를 사전 예방한 것으로 평가
- 年度別로는 03년 6건, 04년 26건, 05년 29건, 06년 31건, 07.4월 9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유출분야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휴대폰ㆍ반도체 등 IT분야에서 주로 발생(101건중 74건으로 약 73%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ㆍ조선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유출자는 前ㆍ現職 직원에 의한 轉職ㆍ技術販賣 등 생계형 기술 유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며 유출규모도 기업형으로 大型化추세
유출유형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승진ㆍ연봉인상 등 금전적 유혹에 의한 買收가 73건(72%)으로 가장 많으며, 기업차원의 공동연구ㆍ합작투자ㆍ불법수출 등을 통한 유출사례도 발생
유출동기는 금전유혹ㆍ개인영리(창업 등)에 의한 유출이 73건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고, 처우ㆍ인사불만에 의한 유출도 20건
향후 중점 활동 방향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외국기업 또는 국제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행위의 색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활동 차원에서 첨단기술 보유 국내 기업체ㆍ연구소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자율 보안관리 시스템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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