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승차권 일원화에 대한 비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은 지난 5월10일 교통카드 일원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무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의 일원화를 위한 시행합의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노동조합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일정을 연기하였다.
‘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 위한 교통연대회의(교통연대)’는 이번에 추진되는 대중교통(지하철, 전철, 버스)카드 시스템 일원화의 내용은 교통약자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특정 사기업(한국스마트카드)에 독점적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교통연대’는 5월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혜 중단’, ‘교통약자와 노동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9호선 등 신설노선 환승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량만으로도 충분한 현재의 종이승차권(MS승차권)을 굳이 폐지하려는 것이나, 지방의 대도시들이 토큰식 승차권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굳이 전국호환을 명분으로 카드식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카드식 시스템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일회권 폐지와 낙전수입 정산문제, 카드발행 수수료문제 등은 업체에 대한 특혜일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통체계 개편 당시 이명박 시장과의 연관설이 있는 업체(현 한국스마트카드)에 연간 수백억원의 이익을 영구보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해 특혜시비를 일으킨 바 있다.
※ 첨부 : 교통연대 성명서, 교통카드 제도변경 문제점 요약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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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대 성명서>
대중교통(지하철, 전철, 버스)카드 시스템 일원화는 공개적 논의와 검증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특정 사기업 특혜 중단, 교통약자,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필요 -
2004년 7월 1일 서울시는 요금인상을 하면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충분한 검증 없이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교통카드 개편을 시행함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당시에 교통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교통체계 개편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공론화된 장을 만들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날짜에만 꿰맞추며 일방적으로 추진해 오다 교통대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당시 교통체계 개편 추진 과정을 보면 서울시는 LG CNS 등 26개사 컨소시엄(한국스마트카드 승계)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연간 수백억원 이익을 영구 보장하는 내용을 합의서로 맺었다. 여기에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사업을 운영, 소유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업자가 티머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교통요금에 대한 정산도 교통체계 개편 전에는 각 운영기관에서 했으나 개편되면서 사기업인 한국스마트카드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운영기관에 정산시스템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
투명한 정산을 위해서는 각 기관 별로 따로 정산시스템이 설치되어 가공된 데이터가 아닌 원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원시 데이터가 아닌 가공된 데이터를 주는 검증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은 투명한 정산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언론에도 보도 되었듯이 낙전(카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남은 금액) 및 카드발행비용 부분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한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07년 감사원은 9호선 등 신설노선과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위해 교통카드 시스템을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감사는 정책감사의 명분을 가진 짜 맞추기 감사의 대표적 사례다. 현재 종이 승차권(MS 승차권)으로도 9호선 등 신설노선 환승문제는 많은 비용 없이 소프트웨어 개량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국 호환 부분도 대구, 광주, 대전은 토큰식 승차권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낭비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다. 토큰식과 카드식이 도시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전국호환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생략한 채 무리하게 한가지 방식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 의혹이 짙다.
그리고 이번 교통카드 시스템 일원화는 노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없다. 보증금 1000원 1500원이 없는 노인들과 교통약자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 무임권 노인들은 처음에 1000원 1500원을 내고 무임교통카드를 사야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제도는 또 다른 차별이며 보증금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무임교통카드를 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일일이 무임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역무원이나 반환기에서 카드를 돈으로 바꾸어 가야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당시의 책임자이기도 한 음성직 현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카드 충전수수료를 인하하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시비를 불어오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호환카드에 대해 협의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의 교통카드 일원화 추진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기관,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조건침해와 고용불안을 겪게 될 노동조합, 이용자 대표인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와 다양한 검증절차를 걸쳐서 지방교통사업자간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의 기득권 다툼으로 인해 교통카드 전국호환이 안 되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교통인프라 문제, 인프라 구축의 공공성을 도외시하였던 뒷북치기 행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전국호환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검증과 투명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통체계 시스템일원화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o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교통카드 일원화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
o 이명박 전 시장 당시부터 주어진 한국스마트카드 특정 사기업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
o 일회용 승차권 폐지로 발생되는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등)에 이용편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o 제도변화와 새로운 신기술 도입으로 발생되는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에 대한 대책을 해당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마련하라.
2007. 5. 19
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 위한 교통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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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일원화문제점요약>
종이 승차권(1회보통권, 무임권 등) RF시스템으로 일원화 했을 경우에 따른 문제점 요약
RF사업은 초기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기존의 업체를 뒤집을 만한 형태로 진행되기 어려워 정부의 정책은 상호 호환성에 맞춰지고 있다. 즉 KS규격을 통한 호환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KS규격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서울시를 앞세운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금 확정 또한 스마트카드에 의존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여객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T-Money교통카드와 1회용 승차권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지하철과 수도권전철을 부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T-Money교통카드에 신뢰성이 가지 않는 승객은 패널티(요금할인 적용안됨)를 감수하면서 일회권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권에 대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운영기관으로서는 어떤 한가지 방식만으로 강제유도 할 사항이 아니다. 더군다나 각 언론사에서 T-Money교통카드의 신뢰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서 더더구나 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현재 서울시의 T-Money교통카드의 운영 주체는 이윤이 최고의 목표인 사기업이다. 교통운영기관의 서비스 질의 하락과 수입금 저하를 감수하고 한국스마트카드(주)의 배를 불려 주는 사회적 공공성을 약화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1. 특정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공공성의 저하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무자동화시스템 구축 · 운영의 일원화를 위한 시행합의서안(이하 시행합의서)를 보면 '신교통카드시스템사업자'를 (주)한국스마트카드사로 지정하였다. 이는 사실상의 민간기업(서울시 지분 35%정도의 지분으로 공기업으로 분류)인 한국스마트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후 초래할 부작용은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RF 단말기의 경우 한국스마트에서 독점적으로 납품함으로써 실질적인 업체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단가 상승 및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대고객 서비스는 한국스마트가 맡고 교통기관은 단순한 운영주체로 전락하여 교통기관의 공적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대당 200만원 이하였던 RF단말기를 중앙선과 경원선(가능~소요산)에는 300만원 정도의 폭리를 취하여 판매하였다고 한다. 이는 단말기 판매를 사실상 한국스마트사가 독점적하였고, 이 회사의 운영자체가 수익적 논리에 좌우되는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2. 운임정산 투명성의 문제
현재 운영되는 RF시스템의 경우 정산에 대한 각 교통기관의 수익분배에 있어 한국스마트사의 내부적인 정산처리로 인해 신뢰도가 상당히 의심이 되어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 MS 일회권의 경우 각 교통기관별로 자체 시스템으로 사용량(통행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를 근거하여 각 기관별로 통행량에 따라 운임정산을 하고 있다.
3. 수입의 감소
RF 일회권으로 대체할 경우 카드 발급, 정산, 충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된다. 한국철도공사는 매월 약 5억원정도 금액이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이는 전면적인 RF카드시스템으로 전환될 경우 수수료 지급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일명 '낙전'의 수익이 고스란히 한국스마트사에서 가져가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예를들면 잔액이 남아있는 카드를 손실하거나 분실하면 과거에는 정액권의 경우 발급한 교통기관의 수익으로 돌아갔지만 T-머니 도입이후 이에 대한 부수적인 수입은 한국스마트사로 가져가고 있다. 이 금액 또한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한다.
수입 감소는 대중교통 재정 건실화에 역행하며 이용승객의 요금인상 압력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동조건저하로 연결되어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4. 지하철, 철도 안전관리 편의 실종과 노동자 고용불안
현재 추진중인 RF카드시스템 일원화는 전국 호환성을 예상하고, 우선적으로 수도권 전철과 버스의 환승체계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매표소에서 담당하던 매표 업무는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버스카드 충전을 구멍가게에서 충전하던 식으로 지하철 RF카드 충전을 동네 슈퍼에도 충전이 가능하게 되면 철도의 역은 국철 발매업무만 남고 사실상 전철 매표업무는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각 역사에 극소수의 직원만 남게 되었을 경우 사고나 승객폭주 등 이례적 상황이 발생될 경우 대체업무 책임질 직원의 부재로 이용승객 안전과 편의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제도변화와 새로운 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현장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5. 기타
- 운임정산회사와 카드발급회사의 동일화의 문제
연락처
교통연대 집행위원장 오선근 011-9068-2092, 집행위원 박학룡 010-7178-6744, 집행위원 김종철 011-306-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