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금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보다는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제도시행에 따른 세원 노출로 세금 부담마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취업자는 모두 767만 명.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90조 2천억 원으로서 전체 은행 대출의 15.4%에 달한다. 만약 자영업이 붕괴되면 고용 측면에서든, 금융시장 측면에서든 부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출-내수 양극화와 서비스업 부진이 매출 급감 초래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이다.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은 2003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수출출하 증가율과 내수출하 증가율이 각각 23.7%와 3%를 기록한 2004년 2분기에는 그 격차가 20.7%p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2003년 이후 서비스업활동 증가율도 급격히 하락하여 2004년 3분기에는 -1.4%를 기록,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출보다는 내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이 매월 실시하는‘소상공인 경기 동향 조사’에 의하면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매출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업점과 도소매업의 매출실적 BSI는 2002년에 각각 125와 115.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004년 8월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후 최저치인 60.3과 58.3까지 떨어졌다. 즉, 현재 영세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 부진이라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도 상황 악화시켜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경기뿐만 아니라 경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에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환위기 직후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크게 늘면서 한정된 내수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1991년 498만 명이던 자영업자의 수는 2004년 3분기에는 618만 명으로 120만 명이나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제조업 비중은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높아지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프랜차이즈사업의 확산이 자영업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규모 기업 도산 및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자영업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는 크게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와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로 구분된다. 이 중 자영자는 대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영업하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과 비교하여 2004년 3분기 기준 고용주의 수는 1만 명 감소한 반면, 자영자의 수는 무려 15만 명 이상 늘었다.

경쟁 심화와 관련하여 특히 우려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외환위기 직후 크게 늘었던 여타 업종의 업체 수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체 수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사업체 수는 각각 2.1%와 0.5% 감소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는 도리어 2% 증가했다. 이는 경험과 특별한 노하우가 없더라도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업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업종 전반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고조되는 자영업 부채 위기 발생 가능성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면 막대한 빚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부채상환압력은 위기 발생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자영업에 대한 신규 대출이나 만기연장에 매우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영업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대출은 급증하였다. 대기업들의 대출 수요 감소와 저금리 기조 정착으로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이 앞 다퉈 중소기업,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1년 말 47조 7천억 원이던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2003년 말 85조 8천억 원으로 늘어 불과 2년 만에 80%나 증가하였다. 은행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1.9%에서 15.3%로 높아졌다. 최근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004년 6월 말 기준 90조 2천억 원에 달해 전체 은행대출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 부문에 대한 실제 은행대출 규모는 이러한 개인사업자 대출액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은행 창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액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고 사업 부문과 가계 부문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이처럼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지난해 6월말 기준 264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은행대출의 45.1%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 역시 자영업 대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들 대출이 대거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2001년 말 1.4%에 불과하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에는 4.1%로 2.7%p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은행 대출의 연체율이1.9%에서 2.3%로 불과 0.4%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숙박업소 및 음식점들에 대한 대출이 얼마나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부실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나아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매 분기당 평균 1조 1천억 원과 1조 4천억 원씩 늘어나던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대출은 2004년 이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2004년3분기의 경우, 도소매업에 대한 대출은 852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도리어 754억 원의 대출을 회수하였다.

한국은행이 매분기 발표하는‘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결과에서도 금융기관들은 가계, 대기업, 중소기업 중 자영업자가 속해 있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태도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가장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자산 관리에 있어서 일차적인 관리대상은 자영업자가 속해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은행과 비 은행 사이의 주도권 다툼뿐만 아니라 외국계 대형은행의 본격 진입으로 선도은행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형 확대와 함께 보유자산의 건전성 제고가 당면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직면하는 대출 상환 압력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위기를 막기 위한 전 방위 대책이 필요하다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은 최근의 신용불량자 동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배드뱅크 제도 시행, 개인 워크아웃 활성화 등으로 인해 2004년 하반기에 다른 모든 연령대의 신용불량자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40대 이상의 신용불량자 수는 3만 9천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조기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에서 이탈한 중장년층이 대거 자영업자로 편입한 결과, 1980년대 초 40세 정도이던 자영업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2004년 3분기 46세를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중장년층 신용불량자 수의 증가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무급가족종사자 등 전체 취업자의 34.3%를 떠안고 있는 자영업 부문이 붕괴할 경우, 이는 고용사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자영업 부채 위기가 심화되어 자영업자들이 대거 부채 원리금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이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 고용불안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신용불량자 문제 악화로 금융 불안이 재연된다면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보증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 ▲내수 활성화대책 실시 ▲생계형 창업자의 양산 억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확보 지원 등 전 방위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 위기의 근본 원인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이므로 저금리 기조 유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획일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대책은 해당 금융기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리어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매출실적, 향후 사업 전망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과한 자영업자에게는 공적인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 재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자영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회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경쟁적인 대출금 회수로 인한 자영업부채 위기의 확산을 사전에 억제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생계형 창업자의 양산을 억제하고 과잉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퇴직자 전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퇴직 이전에 익힌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 노하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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