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시험·연구장비 없애기’ 범국가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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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11:06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 타결, 한·EU FTA 협상 진행에 따른 연구개발(R&D) 경쟁력 제고와 시험분석 등 기술 서비스 시장의 개방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술인프라 파트너십(Partnership)」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보유장비의 교환·이관 및 공동활용 등을 통해 시험·연구장비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5.21일(월) 팔레스호텔에서 오영호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 시험평가기관 등 산자부 관련 48개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함

＊행사명 : FTA 시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강화 정책 간담회
- 시험·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구축 -

【 추진배경 】

WTO/TBT 협정, FTA 등 자유무역 체제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시험·분석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시험·분석 서비스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이 50조원, 국내시장이 2.2조원으로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됨(‘05년)

따라서, 기술적 서비스 산업(시험분석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에서의 기술장벽(TBT)을 해소하기 위한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MRA 협정의 확대에도 적극 대비하여야 함

＊국내의 국제표준 적용 시험평가 능력은 ‘05년 기준으로 43% 수준이며, ‘12년까지 80%로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현대화 5개년계획’을 별도로 수립 중임

또한, 급격한 신기술발전과 기술융합으로 시험연구 장비의 활용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첨단 시험연구 장비의 확보 여부가 핵심기술개발 성패를 좌우

이로 인해, 시험·연구기관마다 유사한 장비의 중복구매가 확대되고 보유장비의 활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R&D 완료 후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저하되어 유휴장비화 되면서 국가적인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기부, 산자부 등 부처별로 장비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필요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기관에서 보유한 장비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추진 사업내용 】

≪ 장비 활용도 제고 실행 방안 ≫

▷ 파트너십 참여기관 간의 장비교류 활성화
①기관 상호간 장비 교환·이관, ②정책사업 연계활용, ③교육용으로 기증

▷ 활용도가 낮은 보유장비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사용빈도는 낮으나 보유가 필요한 장비는 기관 간의 공동 활용 방안 마련

▷ 보유장비에 대한 상시 거래 사이트 개설 및 지원
＊보유장비 중 사용 목적이 완료된 장비의 교환·매매·임대 등의 거래를 촉진

이러한 시점에서, 산자부는 중기청 및 기표원을 포함한 장비보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장비운영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기술인프라 파트너십」사업을 통해 장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현재, 48개 산자부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보유 규모는 총 13,400여종이고, 이들 장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6,000여종(45%)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기술표준원은 이번 「기술인프라 파트너십」사업의 추진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자체 보유장비(2,010종)의 75%인 1,500여종(구입단가 500만원 이상 650종)을 타기관 이관대상 장비로 분류하고 장비를 활용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음

산하/유관기관의 장비실태를 파악하여 유휴장비에 대해서는 첫째, 「기술인프라 파트너십」사업에 참여한 기관들 간에 필요장비를 교환 또는 이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둘째, 부품소재산업육성 등 산자부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 성과를 배가하는 한편, 범용성 장비에 대해서는 공고(工高) 또는 이공계 전문대학 등에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용 장비로 활용하도록 함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기관 상호간 장비교류 활성화와는 별도로 해당기관이 보유하며 활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도 타 기관이 손쉽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반적인 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48개 기관의 공동활용 예정 장비는 4,240여종(1조8천억원) 가량으로 전체 장비의 32%로 조사되었음

또한, 특정 R&D를 완료한 후 사용되던 장비의 활용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장비를 상시 교환, 매매, 임대 등의 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과, 국가 전반적인 시험·연구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사분석·거래·대책마련 등을 하기 위한 ‘국가장비활용사업단(가칭)’의 구성·운영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연구기관 보유장비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정책용역 사업도 추진할 예정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산업자원부 오영호 제1차관은 “이번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책사업의 예산 절감 효과 뿐 아니라 R&D 수행기간과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 수준 단축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장비활용 실태조사 용역결과 및 기관별 파트너십 참여도에 따라 R&D 참여시 특정 장비구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장비활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산업자원부는 이번 「기술인프라 파트너십」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험·연구장비 운영 시스템을 보완 개선한 후, 점차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혁신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R&D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시험분석 장비 등 기술인프라의 운영능력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