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공고제2005-3호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7 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 외해(중층) 가두리식 양식방법 신설 및 복합양식 품종을 확대함으로서 연안환경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이미 면허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동시갱신 또는 어장정비 실적을 감안하여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새로운 양식어장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패류양식어업의 가두리식양식어업중 전복 기타 패류의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사이의 거리를 완화하고, 어류등양식어업의 가두리식 양식어업 및 축제식 양식어업에 해삼을 각각 추가하고, 동 가두리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으로 외해(중층)가두리식을 신설하여 수심이 깊은 외해에서도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복합양식어업에 축제식양식어업 신설하여 어류·갑각류 및 어류·해삼의 복합양식을 가능하게 하고, 복합양식어업의 혼합양식어업에 침하식 과 연승식 양식방법으로 전복·미역·다시마를 복합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함.

나. 면허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동시갱신 또는 어장정비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동일한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함.

다.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어업실태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해조류양식어업의 수하식양식어업중 건홍식양식방법의 시설기준을 완화(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5 내지 18퍼센트)하고, 패류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의 미비점 등을 개선(수하연 길이를 5.5미터, 수하연 조립전 6.5미터)하고자 함.

라. 면허 등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전화 02-3148-6963, 팩스 3148-6968)로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률/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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