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부속서의 표준 및 방식과 일치하도록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장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2이상의 착륙대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장 긴 착륙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각 착륙대의 등급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야간에 비행하는 항공기에 착륙등 및 조명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속도계 가운데 마하수(Mach number) 단위로 속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Indicator)를 장착하도록 함.
다.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대이륙중량이 5천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전방돌풍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안전본부 운항과로 2005년 1 월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전본부 운항과(전화:2669-6353∼4, 팩스:6342-7249)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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