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7 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를 감면받는기관에‘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새로이 추가하여 대학의 산학협력 촉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및 연구활동 등을 촉진함.
나. 외국무역선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추후 사정변경으로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해외합작 수산물의 관세감면 요건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Tel 02-2110-2213, Fax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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