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5회 국제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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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13:15

서울--(뉴스와이어)--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이 주관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5회 국제세미나(주제: 도메인이름분쟁해결에 관한 상표권의 제문제 고찰)가 지난 18일 역삼동 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 최공웅 전 특허법원장, WIPO 도메인이름분쟁 패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퍼킨스 변호사, 데브렛 라이온스 변호사, 제프리 사뮤엘스 교수 등 국내외 법조계, 학계, 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서 도메인과 상표권의 동일·유사성 인정문제」,「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의 인정문제」,「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 상표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한계」,「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의 인정범위」,「일본의 주요 도메인이름분쟁 유형분석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어, 상표권과 도메인이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상표권의 보호 범위 및 그 한계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보통신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의 도메인 및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역기능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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