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정투·융자심사 사후관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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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14:49

춘천--(뉴스와이어)--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최근 3년간 실시한 도주관 심사사업 348건(도 42건, 시·군 306건)을 대상으로 심사결과 반영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주관 심사는 20억원 이상 도 투자사업과 30억원 이상의 시·군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하는데 2004년도 98건, 2005년도 120건, 2006년도 130건을 각각 심사하여 총 348건의 사업이 투자의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심사결과 ‘적정’이나 ‘조건부’ 로 판정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심사시 부여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장기 미집행 사업의 부진사유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이달말까지 서면을 통한 1차 점검을 실시한 후 6월중에 우심사업에 대한 2차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단지 ‘심사통과’에 그치지 않고 ‘사후이행력’까지 확보하여「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효율성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강원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점검결과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 하였거나 3년간 미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주의 및 재심사 촉구 등을 통해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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