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자활을 촉진하는 사회투자재단을 7월에 설립
사회투자재단은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 유누스 그라민뱅크 총재의 접견시 소액금융대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과, 지난 2월 강재섭 한나라당 총재와의 민생현안논의시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사회투자재단 설립은 경제여건 호전에도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계층이 500만명이상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투자가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 저신용계층 : 신용등급 8～10등급해당자로서 주로 대부업 및 사채를 이용
외국의 경우, 그라민뱅크(방글라데시) 등과 같이 무담보소액대출과 창업기술전수를 통해 저소득층 자활을 성공시킨 많은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회연대은행 등 4개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이 점차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사회투자재단은 창업자금 대출, 사회적기업 투융자, 자활컨설팅을 지원”
사회투자재단은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도록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창업기술전수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대출, 사회적 기업에 투융자, 창업기술전수 등의 자활컨설팅,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대출사업을 지원한다.
창업자금대출은 제도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무담보소액대출‘을 사회연대은행 등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투융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한다.
* 사회적기업 :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을 고용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간병봉사단, 청소전문업체 등)
또한 창업기술전수, 경영지도 등의 자활컨설팅과 의료비·교육비 대출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재원은 정부와 민간에서 조달, 운영은 경험있는 민간이 주도”
사회투자재단의 재원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저소득층 융자예산과 민간기업, 개인의 기부를 통해 조달한다. * 저소득층 융자사업 : 저소득층 생업자금,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등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휴면예금 ·보험금을 활용하는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공익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회투자재단은 5~6월 설립을 준비하여 7월중에 우선 발족할 예정으로 재단운영은 저소득층 자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이 주도하고, 실무지원은 곧 신설될 양극화·민생대책본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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