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국무회의 결과
오늘 오전 있었던 제22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1. ‘사회투자재단 설립 및 운영계획’ 보고(대통령비서실) 관련
-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하라.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없고 비제도권 금융에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창업자금 대출은 좋은 대안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다소 높은 연체율을 감수하는 경영상, 회계상의 유연성을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만들 때 고려해 보라. 각 부처는 법적 정치적 지원을 해 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
2. ‘장항산업단지 갈등해결 사례’ 보고(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 관련
- 잘 해결됐다. 결말을 낼 수 있을지 확신을 못 가졌던 일인데, 총리실에서 잘 해줬다. 수고가 많았다. 아주 좋은 사례다. 일단 합의가 됐지만 정부가 약속한 사업의 이행에 대해 불안과 불신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예산 조치를 비롯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달라.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최대한 촉진을 해서 사업이 뒤집어지는―확정된 사업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왜곡되는―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건교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잘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라.
3.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보고’(법무부) 관련
-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일이다. 법무부에 인권국이 새로 설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옴부즈만 조직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권 보호에 앞장서 나간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뜻있는 일이다.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 신장을 선도해 나가는 부처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
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상황 보고 : 찾는 곳은 이유가 있다, 2014 평창’(문화관광부) 관련
- 다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5.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보고(국정홍보처) 관련
- 정상화하고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보편적 관행과 일치시켜 가자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와 관행 하나를 정상화하는 일이고, 선의를 가지고 하는 행위이다. 서로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수하고 이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
6. 공공기관 감사 해외연수 관련
-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도 주의가 소홀했다. 그래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 드렸다.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후조치에 관심을 갖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2007년 5월 22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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