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정보공개와 대언론접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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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18:32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가 정부 부처의 기자실과 브리핑 룸을 통폐합해 세종로 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내에 통합 브리핑 센터 3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라고 명명했다.

기자실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브리핑 룸 통폐합 조치는 자칫하면 ‘취재 방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사송고실의 기자실화, 일부 기자의 공무원 업무 공간 무단출입 등은 언론과 정부 모두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기사 송고실은 고정좌석제로 운영되면서 폐쇄적인 기자실로 여전히 운영되어 왔다. 정보공개가 차단되어 있는 까닭에 공무원과 접촉하려는 기자들의 생리는 당연한 행동이다. 기자실의 기득권화는 물론 기자들과 언론사의 잘못도 크지만, 이를 방치한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청와대 춘추관의 기사송고실만 하더라도 유력한 론사에게는 고정좌석을 내어주면서, 인터넷언론이나 지역 언론, 풀뿌리 신문들의 이용을 차단한 당사자는 바로 정부이다. 노무현 정부의 등록기자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유력 언론과 정부의 끈끈한 관계는 지속되어 왔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등록기자제는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여전히 기성 유력 언론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 총리실 공보비서관실은 인터넷언론과 약소 언론의 대통령 행사 풀 참여나 간담회 참석 등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브리핑은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심지어 ‘이런 브리핑 들으려 청와대까지 왜 오느냐’는 말을 청와대의 관계자는 서슴지 않고 내뱉기도 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명목으로 기자실과 브리핑 룸 통폐합만이 능사인 것으로 치부한다면, 인터넷언론과 약소매체들의 브리핑 룸 접근과 기사 송고실(말이 기사송고실이지, 사실상 유력 매체들의 기자실로 이용되었고, 이를 정부가 방조했다) 이용 제한 등으로 취재환경이 극도로 위축될 우려가 크다.

국정홍보처장은 방송사, 통신사에게 특별한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언론사의 고정좌석도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규 매체와 인터넷언론 등에게 배타적인 폐쇄적인 언론사 고정 좌석제를 정부가 유지하면서 취재지원을 선진화? 磯募?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진실로 기자실을 개혁하겠다면, 청와대 상주출입기자단과 기자실부터 폐쇄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인터넷기자협회가 제기한 ‘온라인 기자실’ 설치를 정부가 ‘전자 브리핑제’ 도입으로 받아들인 점은 환영하고자 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유력 언론사 위주로 운영되는 고정좌석제와 방송사, 통신사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 제공을 반대한다. 이 같은 방침을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고정 좌석제를 폐지하고, 기사 송고실 등을 등록기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자유 좌석제로 가야 한다.

정부는 브리핑 룸 통폐합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등 정부 관영매체부터 우선 통폐합하길 바란다. 귀중한 혈세를 정권의 안위와 한미FTA 치적 홍보 등을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각 부처마다 앞 다퉈 채용한 홍보전문가 등부터 구조 조정하길 바란다.

정보공개법을 추후 개정하겠다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FTA협정문서조차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정부가 브리핑 룸 등을 통폐합 한 뒤에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언론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시키고, 언론의 대정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브리핑 룸 통폐합과 기자들의 정부 부처 출입 차단이 마치 언론개혁이며 기자실 폐단 개선 조치인 것으로 호도한다면 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부의 대언론접촉을 확대해야 할 시기이지, 이를 축소, 차단할 때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5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계 등 각계의 비판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명분으로 언론사가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브리핑 룸마저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대정부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과 정보 접근은 더욱 차단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끝으로 후진적인 언론 문화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언론사와 기자 스스로 잘못된 취재 방법과 관행을 고치고, 개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현재에도 자신들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반개혁, 수구적 언론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대결적 언론 및 정치 환경과 구조가 유지되는 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우리 언론인들은 명심하고, 언론 스스로 환골탈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7년 5월 2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웹사이트: http://www.kij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