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 마련
금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과학기술부 김영식 원자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원자력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19명이 참여하였고,
미국측에서는 국무부, 국방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에너지부 등 정부부처와 에너지부 산하 연구원 전문가 등 46명이 참가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원자력 정책의제와 기술의제인 기술협력· 원자력안전·통제·핵연료주기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협력의 주요 성과로는 한국의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7～’11)을 소개하고, 협상의 전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정책, 현황, 의지를 누차 강조하여 양국간 협력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과 관련, 내년 상반기에 검토회의를 열고 이를 시작으로 상호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감으로써 가급적 2012년까지는 개정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10년간 논의를 지속해왔던 “안전조치 이관협정 정지의정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IAEA 이사회 개최기간중 한·미·IAEA간 협의를 통해 문안을 최종 합의한 후 각국의 절차에 따라 정지의정서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다.
원자력공동연구, 원자력안전협력, 안전조치, 핵연료주기 분야 등에서 78개의 기술협력 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향후 KAERI와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간 기술협력 약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Pyro-processing 기술 분야를 비롯한 핵연료 관련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대표단은 이외에도 미국 에너지부를 방문하여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과 핵물질의 투명성 증진 노력을 설명하고,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와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한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 정책과 미국의 핵 비확산정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제29차 회의는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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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노경준 02) 21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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