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평가→진료비가감’ 재고를...‘적정성평가통한 가감지급’ 관련 병협 입장
적정성 평가 방향은 특히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관을 망라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충분한 자료축적을 통해 평가대상이 선정되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방법과 기준점에 대한 논의와 결과 활용방법을 모색하여 자발적으로 의료질 향상이란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요양급여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상근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병원계는 임상의 질적인 향상, 적정수준에 대한 공감대 부족, 최소한의 질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 부재속에서 질향상과 비용효과성이란 측면을 평가받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토론에서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질 평가 사업은 임상의 질적 향상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되 의료행위의 정의, 진료가이드라인 검증 및 개발을 통한 지표연구 등 장기간에 걸친 논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결과제와 함께 신중한 접근론을 폈다.
박 위원장은 질평가에 대한 장기간 다각적인 검토와 병행해 우리나라 의료비수준에 대한 평가와 비용보전 계획도 함께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적정성평가 시범사업추진에 대해 그는 평가항목 선정에 있어 외국 사례를 우리 의료현실 등 다각적인 검토없이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질병과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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