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김종갑 특허청장은 1.7(금) 오전 대전 특허청에서 히로시 오가와(小川 洋) 일본 특허청장과 제 16차 한·일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심사의 신속, 정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어떤 발명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모두 특허출원했을 때, 한 나라에서 특허 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특허를 조속히 부여하는 제도로써,

현재 추진중인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제도와 결합하면 국내 특허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한편, 해외 특허취득이 매우 빠르고 쉬워지게 된다.

한·일 양국은 특허제도와 절차가 유사한 두 나라가 우선적으로 특허 하이웨이를 구축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한 후, 중국도 참여시켜 궁극적으로 한·일·중 3국간 특허제도를 통일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기술공동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심사능력에 대한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특허, 상표, 의장, 전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양국은 2000년부터 양국에 공통적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심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일치하여 심사수준이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 특허청장은 한·일·중 3국의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일 양국에는 있으나 중국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장제도와 출원중인 특허 침해시 우선심사제도 등을 중국측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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