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반 구성 : 노동부 2명(단장 김종철 서기관), 외통부 1명, 한국노총 1명(국제국장), 국제노동재단 2명
* 노동부는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지원반을 ‘96년 이래 매년 파견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중국 및 필리핀 지역의 한국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 한국에서의 높은 노동비용을 줄여보고자 진출한 경우가 많아, 현지 노무관리·인사관리 관련 관행과 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중국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투자건수기준 세계 1위, 투자금액기준 세계 2위의 국가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인데
근래 들어 중국은 “봐주기 식”의 초기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서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동시에
기 진출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공회”(노조의 성격을 갖지만 사회주의국가 특성상 자본주의국가와 달리 노동권익 향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노사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을 취함) 설립을 강력히 권고하고, 노동관련 법제(사회보장제 포함)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등 외투기업 유치정책의 방침이 변화하고 있음
* 과거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대하여 중국당국의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에 따라 언론보도 등이 극히 제한되었으나 향후 달라질 전망이므로, 현지 노동권 침해사례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진출기업을 적극 지도·지원할 필요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노동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
특히 중국의 공회는 한국의 노조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적극적으로 공회의 설립을 유도하여 노무관리 및 기업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지 진출기업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상태임.
* 금번 방문한 중국 청도소재 (주)삼영전자는 진출초기부터 공회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노무관리에 활용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공회주석이 부사장 직함으로 노무·인사관리문제까지 담당)
필리핀의 경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아시아 진출국가 중 8위이지만 투자건수 기준 4위로,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서 현지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어 노동·고용분야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지만 진출기업은 그렇지 못한 실정임.
특히, 필리핀은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노조결성·노사분규에 대하여 외국인 기업과 자국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현지 노동법규(해고요건, 최저임금 준수 등)를 상당히 엄격히 적용하는 국가이므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
* 금번 방문한 마닐라 카비테 공단내 (주)대덕전자는 기업현지화에 주력하면서 높은 수준의 임금·복리후생정책과 현지 문화를 응용한 (디스)인센티브 기법(근무규칙을 명확히 하여 준수여부에 따라 상벌을 부여) 등을 활용한 결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노동부는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지원을 위해 현지 노무관리 관련 매뉴얼을 발간·보급하고, 노무관(중국, 베트남)을 통해 진출기업을 지원하면서, 노무관이 없는 지역위주로 노무관리지원반을 ‘96년부터 매년 파견하고 있으나, 현지인력을 다수 고용하는 제조업종 위주로 한국기업의 개도국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진출기업이 현지 인력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노무관이 없거나 부족한 중국, 중남미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에는 노무관 파견 필요성을 외교통상부에 적극 건의하고,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개선 지원과 유관된 기관들(노동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노동단체, 경영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종합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을 계획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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