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고유가 대응 ‘민관 유가동향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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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09:1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이재훈 차관 주재로 ‘07.5.25(금) 최근 유가급등 동향 및 그 주요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유관기관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유가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함

석유공사,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관련협회가 참여한 금번 회의는 유가전문가 발표에 이어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전략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됨(첨부 : 점검회의 개최계획)

참석자들은 5월말 현재 Dubai 현물기준 국제유가가 연초대비 30% 가량 급등하여 고유가에 따른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고유가에 대한 민관합동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함

금일 점검회의에 참석한 유가전문가들은 최근의 고유가는 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상황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 구체적 원인으로 ① 지정학적 불안요인에 따른 산유국 생산 차질, ② 미 휘발유 시장 강세 및 재고 감소, ③ 투기자금 유입 등을 꼽음

* 나이지리아 정정불안으로 70만b/d 생산차질, OPEC 170만 b/d 감산 합의
미 휘발유 재고 수준 : 5.11현재 연초대비 2,500만 배럴 감소한 1.95억 배럴
5월 현재 순매수가 4.4만 계약 기록(1계약 단위는 1,000배럴)

이에 따라 고유가 현상이 단시일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고유가현상의 장기화에 우려를 표명함

즉, 과거 1·2차 석유위기, 걸프전 등에 따른 고유가는 일시적인 정치적 요인에 의한 공급불안에 따른 것으로 고유가 요인이 해결되면 유가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현재의 고유가는 타이트한 수급상황으로 인해 조그마한 공급충격에도 유가가 상승하고 그 충격이 해소되어도 유가의 하향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하반기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배럴당 65불 내외에서 변동할 것이며, 공급측 충격이 발생할 경우 70불대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예측함

* Dubai 현물가격 최고치 : 72.16불(‘06.8.8)

고유가 동향 및 유가 전망에 이어 고유가 관련 기관 및 협회는 원유수급 위기단계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관별 대응책을 마련키로 함

이를 위해 특히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과 석유비축 확대, 가스공사는 국제협력 강화 및 수요관리형 요금체계 개발(LNG 동하절기 가격차 확대), 한전은 전력수급비상 대응체계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고유가 대응전략을 추진키로 함

한편, 금번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를 개편하여 조사대상을 공장도판매가격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

유가전문가들은 석유제품 공정거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기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함

* 관련 규정 : 석유류가격표시제등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6조

끝으로, 李 차관은 향후 고유가 대응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유가 대응전략이 필요한 바,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유수급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유가 종합 대응방안을 수립·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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