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올해 3조원 수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0일 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일제히 신청·접수한다.

* 소상공인창업자금은 가까운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금년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조 7,5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등 총 6개 자금 3조원이며 지원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이며 대출조건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출금리는 4.9% 내지 5.9%로 이며 지원기간은 시설자금 경우 8년(3년거치), 기타자금은 5년(2년 또는 1년 거치)으로 장기 대출 위주임
※ 다만, 자금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음

지원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책자금대출 내용을 개편하여 금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자금 개편으로 입지지원사업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폐지로 8종에서 6종으로 운용되며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목적자금인 개발기술, 수출금융, 재해중소기업 등 지원자금은 원칙적으로 직접대출로 운영하고 연차별로 직접대출 확대를 통해 민간금융과 차별화 및 신용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금리 시범운용

중진공 신용등급 ‘C'를 기준금리(4.9%)로 하고 ‘C'보다 우수등급일 경우 -0.5%p 할인하고 ‘C'보다 하위등급일 경우 +0.5%p 할증금리를 적용하여 기술성·시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우대

▶ 장기시설자금 등 직접대출업체에 대하여는 기존의 단순 융자방식에서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벤처창업, 협동화 등 직접대출 희망기업 중 약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구조개선사업자금의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원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 특례를 적용

시설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 시운전자금 지원우대(40%), 시운전자금과 별도로 연구개발 관련 운전자금 지원 및 기술개발자금 신용지원시 가산금리(0.5%) 적용 제외

▶ 정책자금 지원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과 연계한 지원대상을 확대(중소벤처창업, 개발기술사업화 → 구조개선,지식기반서비스 까지)하고 전자시스템상 One-Process로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도모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평가방법을 이원화하여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시 간이심사 방식을 통한 지원절차 간소화 도모

▶ 그밖에 정책자금 심사평가방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별 등급제(Rating)를 유지하며 특히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함

기업 신용등급과 별도로 기술·시장성 등급제(5단계)를 유지하여 기술·시장성 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비재무제표(기술성·사업성 등) 위주의 신용평가를 통해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재무제표 등급이 우수한 우량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토록 유도

자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조개선자금(1조 7,500억원, 대출금리 4.9%)은 설비투자, 중고설비구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구조조정 및 회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조개선사업자금은 상·하반기로 구분 접수하고 연간 예산을 상·하반기로 배분하여 집행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을 위하여 구조개선자금내에서 시설자금과 연계되지 않는 운전자금을 지원함(대출금리 5.9%)

▶ 소상공인창업자금(5,100억원, 대출금리 5.9%)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1,600억원을 증액하여 소상공인의 고용안정과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800억원, 대출금리 4.9%)은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나 특허권 또는 이전기술에 대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중진공 순수 신용대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부 대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나 특허권의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매출액의 125%이내→폐지) 및 특허기술 등 지원대상기술의 최근 3년 제한 기준을 폐지

▶ 수출금융자금(700억원, 5.1%)은 수출계약 후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별 수출계약(L/C, D/A, D/P, 구매확인서 등)과 신용 및 외상거래방식의 수출실적도 고려하여 지원하고 지원한도를 확대(15억원→20억원)

▶ 중소·벤처창업자금(3,500억원, 4.9%)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진공의 직접대출자금(약 1,800억원)에 한하여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하고 지원금액 산정시에도 과거 매출액이 아닌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로 사정하여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음

▶ 협동화사업자금(2,400억원, 4.9%)은 ‘04년 대비 600억원을 증액하여 기업간 협력사업을 강화하였음

<인터넷이용 안내> 중 소 기 업 청: 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기술신용보증기금: www.kibo.co.kr 정책자금안내시스템 : www.finainfo.go.kr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dc.or.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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