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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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7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대학·연구소 등 공공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등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함

이는 그간 정부가 공공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대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07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

* 기술이전조직 지원사업 :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기타 온·오프라인 기술이전시장 개최 사업 등

※ 참고 : 공공기술이전실적 현황(‘05)
- 기술이전율 : 한국 20.3% < 미국 28.3% < 캐나다 41.6%

◆ 시범사업 내용

①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지원
- 대학·연구소가 못 받은 기술료 규모를 산정하고,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 컨설팅 실시

② 기술이전 에스크로우(조건부양도) 실시
- 기업입장에서 기술이전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후속 기술지도 등 계약이 최종 이행된 후, 계약금액을 기술개발자에게 지급

③ 기술이전 위탁마케팅 지원
- 외부 전문기관에게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에 대한 위탁마케팅 실시

󰊱 라이센싱 매니지먼트(Licensing Management) 추진

ㅇ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료 수입 등을 통한 재정자립구조 확보가 필요하나, 아직 우리의 경우 취약

- 특히, 외국의 경우 활성화 되어 있는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수입 등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가 필요하나,

* 경상기술료 :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년간 받는 기술료(매출액의 몇%)

- 우리의 경우, 기술료 수입중 경상기술료 비중이 취약

* 미국 대학의 경우, 경상기술료 비중이 약 7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대학의 경우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ㅇ 이는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해 ‘재산권’으로의 인식이 미흡하여, 기술공급자·수요자 모두 경상기술료에 대한 인식 부족

* 대학·연구소 등은 경상기술료를 받고자 해도,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해당기업의 매출발생여부, 경상기술료 산정 등에 애로

ㅇ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회계법인 등을 통해 경상기술료 산정 및 징수 등을 지원하는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시범 추진

- 특히, 해외기관에 기술을 이전했으나 기술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우선 지원하여 외국에 대한 기술료 환수에 주력

󰊲 기술이전 에스크로우(Escrow : 조건부 양도) 실시

ㅇ 기술도입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이전을 통해 실제 생산현장에서의 적용여부, 후속 기술지도 여부 등에 대해 불확실

- 그러나, 이는 기술이전 성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 참고 : 기술이전 성공요인 조사(‘06.9월 KIET 조사, 364개 기업)

ㅇ 따라서, 기술도입자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후속 기술지도 등 계약사항 최종 이행 후, 계약금액을 기술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우’ 서비스 실시

* 계약사항 최종이행시까지 계약금액을 제3자에 기탁(기술거래소)

- 단순 금액기탁에 대해서는 무료로 기술거래소가 서비스할 예정이며, 실사를 통해 계약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건 위주로 약 10여건에 대해 서비스 예정

󰊳 기술이전 위탁마케팅 지원(수요자 선행조사 지원)

ㅇ 대학·연구소가 보다 손쉽게 기술수요자를 탐색하고,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 보유기술에 대해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과 위탁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탐색을 위한 선행조사 비용 등 지원

ㅇ 이를 통해, 기술공급자는 손쉽게 수요자를 발굴하고, 기술거래기관은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등 상호 윈윈효과 기대

- 아울러, 기술시장이 아직 미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민간 중심의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효과도 예상

산업자원부는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등 3개 시범사업에 약 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5.28(월)부터 기술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