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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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7 21:10

서울--(뉴스와이어)--<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해, 오전 11시에는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합니다.

-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저작권), 11시(의약품 특허권) 민주노총

10시에 개최될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난 25일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 폐쇄 위기 등 저작권 분야에서의 각종 독소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예외 조항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최재천 (국회의원,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김진중 (블로그칵테일 부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1시에 개최될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관련 대표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과대 포장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에서 '의약품의 특허-허가 연계'에 대한 협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그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을 구분 못하고, 제도의 이해 수준이 부족하여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최악의 협상 결과를 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외에도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의 실제 규모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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