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T 특허풀과 지재권 전략 세미나 개최
현재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IT 기술을 자랑하면서도 해외 특허풀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특히, WiBro(휴대인터넷), DMB 등 우리의 전략적인 기술도 해외 특허풀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한 것을 탓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특허보유 수준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미국특허출원은 세계 3위, 국제출원(PCT)은 세계 5위로 세계적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핵심·원천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과 특허 수준에 맞는 지재권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IT 특허전략으로 ‘특허풀’은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효과와 표준화를 감안할 때 ‘특허집합체’로서 다수의 특허를 공동관리하는 특허풀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도 결성 가능한 국내 특허풀로는 ’국가표준특허풀’, ‘국가 R&D특허풀’, ‘컨버전스 특허풀’, ‘전통기술 특허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주도형 특허풀 결성방안’에 대한 특허청의 주제발표와 함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연덕 교수가 ‘국내 IT 분야의 특허풀 모델제안’에 관해 연구발표 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로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이근구 박사가 ‘DMB 특허 대응현황’, 산자부 기술표준원 선 향 박사가 ‘특허와 표준을 연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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