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은 지난 4일 신임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고하면서 그 방식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에 의할 것이고, 만약 추천자가 추천후보자를 공개하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그 시정을 즉각 요구한다.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파동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인사가 밀행적이고 폐쇄적일 수록 그 폐단이나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이루 말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인사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될 수록 국민들로부터 사전검증절차를 철저히 받게 됨으로써 굳건한 신뢰와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정은 대법관 임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대법원은 소수와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변화된 다양한 시대상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지극히 수구적이고 폐쇄적 체질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극도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대법원이 국민들 여망에 따라 근본적 개혁을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그 첫걸음인 대법관 인사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요망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사회로부터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관 제청과정을 비공개로 일관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는 즉각 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제청과정이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검증에 의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두가지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한다.

1.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국민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법관 2인, 법원장 1인, 법무부장관 1인, 대한변협회장 1인, 법학교수협의회 1인이외 교수 2인, 언론사 대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언뜻 보아도 법조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아닌 인사도 기껏 1 내지 2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회 명망가 출신이어서 과연 이들이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역을 제대로 해낼지 매우 의문이다. 오랫동안 관행에 젖어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조계 인사 보다는 건전한 비법조계 인사가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의 시각에서 과연 어느 누가 진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자인지 훨씬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전면적 재편이 되어야 한다.

2. 대법관 제청의 전과정을 공개하라.

대법원은 제청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로 공개할 경우 당해 후보자의 명예훼손이나 언론몰이 후유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부당하다. 대법관이라는 국가 최고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국민들은 그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공개토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진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적임자인지를 가려낼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려면 자신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훼손이 제한되는 것은 스스로 감수해야 할 몫이다. 만약 사생활 공개와 명예훼손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법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될 일이다. 대법관 제청과정에 있어서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와 적임자를 골라내기 위한 철저한 검증이 더 우선적 가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의 전과정을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그런 차원에서 비공개를 정한 내규 2조 5항 및 제청자문회의의 대법원장에 대한 추천결과 비공개를 정한 내규 6조 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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