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대형마트 규제 없이 민생 경제 없어,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즉각 인하해야”
심상정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대형마트 1개 당 556개 동네슈퍼가 죽어간다”면서 “대형마트의 규제 없이 민생경제는 없다. 대형마트를 반드시 규제하고 중소영세상인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심의원은 또 “대형마트 2%에 비해 3~5%로 높게 책정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상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영세상인에 부당하게 책정된 신용카드 수수료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의원은 아울러 “매출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힘을 잃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세력과 함께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걷어내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마련해나가자”고 상인들에게 당부한다.
특히 심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약속했고, 때만 되면 민생탐방을 한다며 각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거친 손을 쥐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지만 정작 국회에 돌아오면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할 법안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서민들 앞에서는 아픔을 공감하는 척하다가 정작 정책과 법을 결정할 때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형마트 및 SSM(슈퍼슈퍼마켓) 출점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천여명 이상의 상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체인사업 협동조합, 전국 소상공인 도우미 협회 등 전국규모의 4개 상인단체와 41개 관련단체가 소속돼 있는 연대체로, 비대위 관계자는 내일 집회가 최대규모의 상인대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 등 관련법안을 논의했으나 입점제한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해 대형마트 신설 허가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일수제한 등을 담은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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