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부정직한 공직자를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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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17:16

서울--(뉴스와이어)--경찰 수뇌부가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축소하고 처리를 미루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치욕의 시점에, 이번에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일도 하지 않고 서로 짜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특근수당 등의 국민세금을 횡령하고 인사고과에까지 반영하는 등 심각한 도덕 불감증 및 공무체계의 허실이 드러나 국민을 허탈케 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케 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하고 민선구청장을 뽑으면 이런 일이 줄거나 없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어쩌다 이 지경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체 해당 감사부서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으며, 수장인 민선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받고 직무를 감독한단 말인가? 더하여 민정을 감독하고 예산을 검토하는 시민의 대리인인 의회의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문제의 구청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서 많은 뉴타운 개발 및 도시 철도 등의 건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구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부정직한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면 도시 개발권을 두고서도 은밀한 밀거래가 성행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해당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시 의원과 구 의장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처했다가 2심에서 겨우 구청장을 유지한 바 있다.

올 5월 25일부터는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실시되었다. 이런 곳에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감사하고 해당자를 문책하고 소환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원성대로라면 이것이 해당 구청만의 문제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공직자들이란 모두가 한 통속일 것이라는 생각에 치솟는 격분을 이길 수 없다. 경찰이건 구청이건 해당자들은 엄중 처벌되어야 하고 그 수장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2007. 5.2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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