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개청이후 3년간 변화와 노력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변화”
소방방재청은 지난 3년동안 신설청으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국(Safe Korea) 실현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진형 재난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율형 참여안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상황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행정 강화는 물론 대국민 실시간 재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 취약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총괄·조정기능 확대,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저감 및 복구지원체계 개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방재공동체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개청전과 비교할 때 국가재난관리업무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위험물 분류표지 국제화, 소방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력 증강, 민·관·군 재난관리 협력체계 강화 등 재난관리 업무영역이 확장되었고, 생활안전사고 정보 제공, 통합지휘무선망 구축,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맞춤형 119서비스 제공, 풍수해보험 도입 등 재난관리업무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기도 했다. 또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사업,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시스템,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등 재난관리 업무의 기본적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국가 재난관리업무의 패러다임 변화는 사후복구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로, 전통적 재난 관리에서 안전복지 등 새로운 재난영역의 발굴로, 임기응변식 재난관리에서 과학방재 등 재난관리 R&D 활성화로 나타나고 탁상행정에서 현장밀착형 재난관리로, 관주도에서 민관협력으로, 중앙의존에서 자율과 책임형 재난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과 성과중심 재난관리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정책 성과와 더불어 내·외부기관의 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는데, 정부혁신에 있어서도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혁신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언론사 주관 “2006년 대한민국 혁신경영인 대상(청장)”을 수상했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한편, 정부혁신 BP대회에서는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 혁신”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정부혁신 10대 브랜드 분야에서는 “U-119 신고시스템”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총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인사와 정책홍보관리 분야에서 청단위 21개 기관 중 5개부처 이내에 포함되어, “우수부처”로 선정되었고, 혁신분야는 3단계에서 5단계로 2단계 향상되어 “도약부처”로 선정되었다.
“자연, 인적재난 및 화재로 인한 피해 대폭 감소”
한편, 재난유형별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상황대처로 최근 10년 평균대비 인명피해 64%, 재산피해 39%가 각각 감소했고, 대국민홍보 강화, 시기별 안전조치 및 특정관리대상물(88,000개소) 추적관리로 붕괴, 폭발 등의 주요 인적재난은 발생건수에서 65.5%, 인명피해에서 64.8% 각각 감소했다. 다만, 시설물의 대형화로 재산피해액은 108.9% 증가했다.
산불피해는 발생건수가 12%, 피해면적은 30% 각각 감소했다. 인명구조 최우선 원칙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2% 소폭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19.7% 감소했고 재산피해도 0.9% 감소했다. 기상이변 등 재해요인과, 야외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및 노인성 질환자 증가 등으로 구조 및 구급건수는 각각 22%, 12% 증가했다.
이는 외부평가를 통한 성과진단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정책과학학회 및 리서치월드에서 20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주요 정책만족도와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이상의 답변이 ①휴대폰 문자메시지(SMS) 통한 재난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72.3%, ②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는 71.1%, ③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74.2%로 나타났고, ④고객중심119 및 생활민방위 등 고객과 성과중심의 재난관리 74.8%, ⑤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난피해자 심리치료 등 새로운 재난관리 영역 발굴 74.4%, ⑥현장밀착형 재난관리 70.7%의 만족답변을 보여줬다. 한편, 응답자 중 69.5%가 소방방재청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복·상습적인 재해구조 혁신으로 신국가 방재시스템 구축에 총력”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스스로 알아서 예방하고 책임지는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국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분석기법을 통한 총체적 상황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생활안전사고 정보 제공을 다양화하고, 국제소방방재정책의 리더국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스스로 알아서 예방하고 책임지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를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행동변화 모델 및 안전의식 지수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의식을 진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풀뿌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안전문화진흥법 제정 및 국민 대다수가 동참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유비쿼터스 사이버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재해 저감기술, 안전관리기술, 차세대 소방안전기술 등 R&D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시설관리자·기업체, 행정 등 안전관리 주체별로 중점 세부 과제를 설정,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주 자율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며 계획대피 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은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재난전문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안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업소별 특성 DB 구축과 쪽방촌·비닐하우스촌 등 사회 취약계층의 특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재난 안전관리 모니터제를 도입한다.
셋째, 국민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U-안심폰 전국화, 텔레매틱스, 119 자동신고, Help Me 119 등 맞춤형 119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와 상황전파·출동준비·도로주행·현장진입단계 등 분석을 통해 소방출동시간을 30초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소급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국민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전면 재개편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국가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재해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방재시설 관리 시스템 선진화, 예방투자 확대, 반복재해 차단을 위한 예방복구 제도화 , 과학방재,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자율책임형 방재역량 증강 등 핵심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사전예방중심의 평가·협의·진단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를 강화하면서, 오지마을 및 야간 집중호우 대책 등 맞춤형 대피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에서는 개청 3주년을 계기로 화합, 전진, 확산을 위한 새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전 서구, 경기 여주군을 재난관리 우수단체로 선정·표창하고, 6월1일 정부중앙청사 2층에서 (사)한국정책과학학회 주관으로 국가재난관리 발전전략 모색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Safe Korea 주간(5.25 ~31)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등 열린 소방서 체험, 풍수해예방 국토대청결 운동, 국민안전의식 자가진단 이벤트 등을 전개하고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세계 선진 각국은 재난관리를 국가 위기관리와 존립차원에서 인식, 관리하고 있다.
개청 3주년을 맞는 소방방재청에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 한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재정기획팀 사무관 홍현식 02-2100-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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