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기간 단축’ 서울 전체 자치구로 확산 추진
○ 현행 여권발급 처리기간 (7일) (※ 법정처리기간 10일)
○ 서울시 권고(안) (4일)
이와 같은 권고안을 내놓게된 배경은 송파구청에서 금년 4월 20일부터 실시해온 『여권 48시간후 발급제도』(⇒접수일 기준 4일째 교부제도)를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4일을 처리기간으로 권고하게 된 이유는 당초 송파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 48시간 후 발급제도』는 발급기간이 2일이 아니고, 접수일 기준 4일째 교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송파구청에서 지난 5월 25일 "보도자료 정정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자체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송파구청에서는 실제 월요일 오후 접수분은 4일째 되는 목요일 오전부터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권을 발급하는 구청들이 자체 노력을 통해 법정기한이 10일인 여권 발급업무를 5일~7일로 단축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구청별 발급기간의 통일성을 기하여 특정구청에 발급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발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각 구청 여권 관계관들의 합의를 도출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 동사무소 여권발급 신청·교부제도 (강남구청)
- 여권교부시 우체국 택배(착불)제 시행 (동대문구청)
- 여권발급 수수료 환불방법(무통장 입금) 개선 (강북구청)
- SMS 문자 등을 통한 안내 서비스, 여행 안내책자 발간, 경로창구 개설 등
우수 개선사례 들을 모든 자치구로 확산시킴으로서 여권발급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행성수기 대비 여권발급 대책 마련키로
현재 서울시의 18개 여권발급 대행기관(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여권발급기는 총 32대이며, 대당 1일 적정 발급량은 약 250~270건 내외 이므로 월 평균 160,000건~172,800건 까지 처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산출근거 : 32대 ×250건×20일 = 160,000건
2007. 5. 23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한 금년 성수기(7월) 여권 접수·발급 전망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2006년 대비 약 19%가 증가한 19만 4천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여권발급기 가동시간 연장, 관계직원 연장근무 등 단계별 조치 등을 자치구별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월간 여권접수 최대능력은 각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발급기의 가동시간을 평상시보다 3 시간 연장 가동할 경우 224,800(1일 11,240건×20일)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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