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대형건설공사·용역에 대하여 종전의 시공 후 사후 감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설계용역단계·공사발주단계·시공단계까지 공사 전 과정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004. 1월부터 12월까지 총 242억 원을 감액조치 하는 등 예산 절감을 기하였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감사인력의 전문화 (박사, 기술사, 전문분야 기사자격소지자)를 기하고 매월 기술업무 연찬회를 개최(’04년 4회) 하는 등 기술력 향상 및 정보교류를 통해 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상감사 대상은 부산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 20억원 이상 용역은 2억원 이상이며 실시목적은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용역등에 대하여 계약전과 사업 시행중 예방적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부실 공사방지, 시행착오 최소화, 예산 낭비요인 제거 등을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중점 감사 사항으로서는 계획 및 공법 선정의 타당성, 공사비산출의 적정성,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정재하시험 등 검증실험을 통한 적정 공사비 집행, 품질 및 환경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종전의 공사착수 후 일상감사로는 공법변경 등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없었으나, 2004년도부터 설계용역 단계까지 일상감사를 확대 운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할 수 있었음.(2003년도 예산절감액 89억 원에 비하여 약3배 정도의 성과 도출)


2004년도 일상감사 결과 주요 사례로서
○ 설계용역 일상감사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공사」는 도로 종단구배를 하향조정 하여 성토하중을 줄임으로써 연약지반 개량을 최소화 하여 공사비 28억 6천만 원 절감하였으며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는 2개 교차로를 1개 교차로로 조정하여 교통처리효율을 증대하고 교통신호등 설치비 1억 5천만 원을 절감하였고
「정관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NATM터널 굴진을 위한 지보패턴을 과다 적용한 것을 지질조건에 맞는 지보패턴으로 개선하여 22억 1천만 원을 절감하는 등 총 26개 사업장에 62억 원을 절감하였다.

○ 공사발주설계 일상감사
「송도 연안 정비 사업」은 모래 해상 포설상태 확인을 위한 검측비가 사석투하비의 50%로 과다 적용한 것을 검측수준에 맞도록 조정하여 공사비 3억 1천만 원을 절감하였고
「반여 1·3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옥상부를 제외한 1.2.3층의 주차장 바닥면의 방수와 주차장 내·외벽의 몰탈미장이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도록 하여 공사비 3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특히,「경부선 사상~부산진 간 건널목 입체화 공사」와 「사하구 국민 체육센타 건립공사」는 민간전문기관인 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지하차도 박스구조물의 견인력이 과다 산정되고 차수를 위한 그라우팅 단가를 과다 계상한 것을 수정하여 공사비 20억 4천만 원을 절감하는 등 총 53개 사업장에 152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 공사 일상감사
「덕천 IC 건설공사」및「삼락 IC-덕천 IC 간 강변대교 건설공사」의 경우 과학적 검증 기법을 도입한 사례로서 당초 말뚝기초 지지력을 추정 설계된 것을 감사시 설계지지력 확인을 위한 검증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기초의 지지력과 안정성을 확인하고 과잉설계된 말뚝길이 10,900m 줄여 10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수영강 정비 사업」인공습지의 경우 오염된 석대천 유입수로 인한 수질악화, 악취발생, 습지생태계 훼손이 우려되어 친환경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용 가도의 아스팔트 포장중 기층 두께를 1공구 15cm, 2공구 20cm로 각각 계획되어 있어 이를 15cm로 조정 하므로써 6천 5백만 원의 예산절감 등 총 46개 사업장에 20억원을 절감하였다.
△ 구·군의 소규모 공사감사
「맥도강 배수펌프장 및 준설공사는」강관추진공사의 하루작업량을 과다 적 용한 것을 수정하여 공사비 3억 1천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침체어망 인양사업」의 폐선 인양처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 하지 않고 임의 산정하여 공사비 1천 2백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회수하 는 등 총 67개 사업장에 5억 원을 절감하였고

○ 시민단체 등 민간합동점검
대형공사의 투명성제고 및 열린감사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19개 사업장에 년 인원181명이 참여하여 3억원 예산절감 및 업무를 개선하였으며

○ 업무개선 사례
업무개선 사례로 태풍 쓰레기 처리비는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처리단가가 비슷한 가격인 환경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원가계산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처리비 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한 결과 전년도 처리실적 대비 약26억원 상당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2004년 한 해 동안 211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상 708건 재정상 2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설계용역→공사발주→공사시공 등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감사사례전파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시행 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것이며 자체감사인력의 기술력향상 및 학 회나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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