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디자인보호법으로의 개정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걸맞도록 디자인보호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1908년부터 사용되어 왔던 일본식 한자말인 현행 의장법상의 「의장(意匠)」이라는 용어를 일반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면서 「의장법」의 제명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하였음
이는 최근 디자인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디자인보호에 관한 의장법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의장법의 기본개념인 「의장」이라는 용어가 일반국민들은 물론이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임
둘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명조체·바탕체·고딕체 등의 글자체(Typefaces) 디자인도 앞으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국들과는 달리 그동안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 개발되는 글자체 디자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글자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감퇴시키고 글자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디자인보호법의 시행으로 창의적인 한글 글자체 개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셋째, 앞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의 일부만을 단순히 바꾸어 놓은 것, 이미 알려진 디자인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 이미 알려진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만을 단순히 변경하는 등의 창작성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도록 함
이를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여 국내외 디자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03. 7월 아이콘 및 홈페이지 디자인 등의 화상디자인이 보호되기 시작한 이래, 디자인으로의 용어변경과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이 번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계기로 일반국민들과 업계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크게 증진됨으로써 우리 제품의 디자인 수준의 고도화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공보담당관 정우영 042) 481-5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