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민등록말소제도 개선 시행
최근 제3자의 무리한 말소요구로 인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무리한 말소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제3자의 금융 또는 재판관행의 편의로 남용되었고, 사회취약계층의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취직이 제한되고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번 조치로 개선되는 사항은 기존에는 말소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처리되었지만 앞으로 직권말소는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접수는 하되,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조치하도록 하였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재산권행사(은행대출 등)를 위해 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이는 수시로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그동안 말소를 위한 사실조사 행정인력 및 예산 등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향후 일제정리 기간은 대통령 선거 전인 오는 8월과 18대 총선거 전인 내년도 2월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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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