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R&D예산,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투자 강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략분야 중심의 투자확충, 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한 R&D투자의 효율화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자 : 농림부 권은오 농가소득추진단장 등 19개부처 예산담당관 및 산업기술평가원 우창화 본부장 등 40여명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08년도 R&D예산을 조정·배분하기로 하였다.
①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을 감안한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투자 강화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프론티어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분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원천을 확충하고, 선진경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
- 기초연구·원천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 조성
- 공공·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
- 정보·전자 등 기업 중심의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민간의 역할 강화
- 세계시장에서 기술선점이 가능하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기술을 발굴, 적극 지원
② 출연(연)을 세계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Top Brand Project의 지원을 강화
- 출연연별로 가장 잘 할수 있는 강점기술분야인 Top Brand Project (33개기관 71개과제)에 연구역량의 결집을 유도하여 연구성과를 제고
③ 연구장비에 대한 과다·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점검토
- 장비의 구축·공동 활용이 주 목적인 51개 사업(연구장비사업군)에 대해 우선적인 중복조정 검토
※ 1억원이상의 연구장비는 예산요구서에 관리항목을 신설하여 활용도 등을 계속점검
④ 사업별 연구성과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실적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
- 각 사업별로 특허, SCI논문, 기술료, 인력양성, 비용절감효과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 추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6월중순부터 9개 분야별 민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8년도 R&D예산을 조정·배분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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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실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사무관 홍순정 02) 21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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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5일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