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5.29일 호주 다윈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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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수석대표: 이재훈 제2차관)는 2007.5.29일 호주 다윈에서 개최된 제8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Energy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

동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의 에너지 각료 및 에너지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 절약 및 다양성을 통한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핵심사항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

*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매2년마다 APEC 회원국에서 개최되며, 7차 회의는 한국(경주)에서 개최되었음

세계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20조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APEC 지역에서만 6조달러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는바, 이를 위한 투자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음

< APEC 에너지장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07. 5. 29일 / 호주 다윈

◆ 참 석 : 21개 회원국* 각료, IEA 사무총장 등
* 회원국(21개) : 아시아(韓, 中, 日, 대만, 홍콩, 러시아), 오세아니아(뉴질랜드, 호주), 북미(美, 캐나다), 남미(칠레, 페루, 멕시코), 아세안(베트남, 태국, 말련, 인니, 싱가폴,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 우리 수석대표 :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

◆ 주 제 : 효율, 절약 및 다양성을 통한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발전
* Achieving Energy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fficiency and Diversity

회원국들은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개진되었으며, 또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의 자발적 목표설정과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Peer Review Mechanism을 새로이 적용하기로 함

※ Peer Review Mechanism : APEC회원국의 에너지정책 현황을 심층 분석·연구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

금번회의에서는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서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라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

미국, 일본 등 다수 회원국이 원자력 이용 증진의 필요성을 개진하였고, 필리핀 등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원자력 활용의 필요성 및 향후 활용 의사를 밝힘

한편 APEC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은 ‘원전 보급 현황 및 정책방향(Korea's Nuclear Energy & Prospects in APEC)’을 발표, 민주적 과정을 통한 성공적 방폐장 유치 및 APEC 차원의 원전협력방안을 소개

한편, 전세계 안정적인 가스수급을 위해 단기적으로 APEC 회원국간 역내 LNG 스왑(SWAP)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스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시장메커니즘 및 규제제도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회원국들이 공감함

특히 금번회의에서는 IEA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참석하여 에너지효율, 석유공동비축 등에 있어 APEC과 공조를 다짐하였으며, 에너지효율 지표로서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문별 효율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IEA가 개발 중인 'energy efficiency indicator'가 APEC 회원국에도 적용되도록 APEC과 협력해나가겠다고 언급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화학·철강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GDP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아 기존의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GDP)로 측정되는 에너지효율성은 여타 국가에 비하여 매우 불리하게 나타남

< 각료선언문 내용 >

□ 서 문

ㅇ 단기 위기대응수단 필요, 장기 기술개발 및 효율 개선
ㅇ 시장기능의 중요성, 수송분야 석유안보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
ㅇ 석유안보(상·하류 투자와 무역 활성화, 비상대응 강화, 데이터 개선)
ㅇ 효율·청정에너지 기술 개발(효율향상, 기술개발, 원자력 기술개발 등)
ㅇ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IEA, APP, UNCSD)

□ 세부 지시사항

ㅇ 석유안보 : 석유탐사개발에 대한 시장장애물 제거, 비상대응 강화, 석유데이터 공유방안 개선,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및 대체 수송연료 개발 등

ㅇ 청정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에너지효율/절약 향상 :
- 에너지효율 향상, 원자력의 효율적 이용 강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적용, 에너지투자 및 교역 활성화 장애요인 제거, APEC peer review mechanism,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등

이밖에도 한국 대표단은 APEC 내 IEA 회원국인 미국(에너지부), 호주(산업관광자원부), 일본(경제산업성)과 양자회담을 가졌는 바, 호주와는 원자력, 우라늄, LNG 등 에너지자원 협력뿐만 아니라, 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APP) 및 APEC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논의를 선도하는데 긴밀히 공조하기로 함

에너지자원 환경이 유사한 일본과는 에너지효율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에너지실무협의회(‘07.7월 개최 예정)’를 통해 실질적 논의를 전개하기로 함

미국과는 청정석탄기술 개발에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에너지실무협의회(본부장급)’를 조속히 개최하여 에너지 안보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