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31일 개최
※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수립방안(안)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추진계획(2007～2009)(안)
②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 실천계획 2006년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③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 추진방안(안)
④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수립방안(안)
⑤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이용 활성화 대책(안)
[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수립방안]
최근 WiBro와 지상파 DMB의 국제표준 채택*에서 보듯이 표준화와 연계된 기술개발 및 이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에 표준화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표준화를 연구개발 목표로 설정하여 WiBro는 IEEE 휴대인터넷 국제표준, 지상파 DMB는 ETSI 이동방송 국제표준에 채택
먼저 연구기획시 사전에 표준화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과제선정 및 최종 평가시에는 표준개발 계획 및 실적을 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연구성과는 표준제정 수요조사를 거쳐 국내외 표준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산·학·연 표준전문가 Pool을 통해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R&D사업 관련 법령·규정에 표준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차세대 인터넷프로토콜 이용 활성화 대책]
정부는 기존 IPv4의 인터넷 주소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까지 모든 상용통신망의 가입자망을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인 IPv6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28비트 주소체계인 IPv6는 거의 무한대(2128개)의 주소생성이 가능하여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에 필요한 주소 제공이 가능하다.
* 32비트 주소체계인 IPv4에서는 약 43억개(232)의 주소가 생성 가능하나, 최근 중국·인도 등의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여 2013년경 주소자원이 고갈될 전망
이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은 2010년까지 전환 완료하고, 연구망의 경우 2008년까지 전환하여 통신장비업체 등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장비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형 라우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IP 주소할당 세칙 등 관련제도 정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별 주요내용
1.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추진계획(2007～2009)(안)
“NTIS 1단계 시스템을 금년내 구축 완료”
(추진 배경) 국가 R&D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정보를 공유·공동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사업의 2007～2009년 추진계획을 새롭게 마련
* 04년 7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계획」 국과위 보고 이후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수립 등 06년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그간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8개 중점추진과제를 7개로 조정하고 14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세부 목표시스템별로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1단계 사업은 R&D사업정보, 참여인력, 장비·기자재, 연구성과 등 공동 활용이 필요한 국가R&D사업 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0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주요 기술·산업정보 및 지방R&D 정보를 대상으로 08～09년 동안 구축할 예정임
NTIS 사업은 각 부처가 지정한 대표연구관리전문기관 DB에 일차적으로 모든 국가R&D 정보가 총괄 관리되도록 하고 이를 NTIS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06～09년간 총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NTIS의 구축이 완료되면, R&D정책 및 사업 기획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한 R&D투자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산·학·연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필요한 과학기술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어 과학기술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 실천계획 2006년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2006년 과학기술분야 신규 일자리 79,525개 창출”
(추진 배경) 제16회 과기장관회의(06. 6)에서 확정되어 추진중인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06～10년)」의 06년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향후 일자리 관련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
(주요 내용) 06년 투자실적은 총 예산 1조 7,924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목표 1조 8,725억원의 95%를 투자함.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에 1조 3,177억원(73.5%), 일자리 연계에 4,669억원(26.1%), 취업 인프라 확충에 77억원(0.4%) 순으로 투자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 3대 분야중 일자리 창출 분야 06년 실적은 79,525개로 당초 목표 82,350개의 96.6% 수준이고, 일자리 연계 분야(목표 52,212명, 실적 101,504명, 194.4%)와 취업 인프라 확충 분야(목표 54,642명, 실적 100,774명, 184.4%)는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함
일자리 창출 분야의 경우, 5개 중점추진과제 중 「중소벤처 R&D 활동지원」, 「과학기술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등의 과제들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성과상용화 촉진」 과제의 일자리창출 실적은 93.8% 수준으로, 향후 R&D 성과의 사업화·상용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3.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 추진방안(안)
“1억원 이상 고가장비의 경우 장비활용계획서를 의무화”
(추진 배경)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의 전략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제20회 과기장관회의(06.11월)에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보고하였으며, 이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주요 내용) 연구시설·장비 유형별로 기획, 도입, 운영, 이전·폐기의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음. 기획단계에서 장비 사용자 그룹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등 실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도입단계에서는 중복투자 여부를 철저히 검증함은 물론 1억원 이상 고가장비의 경우 장비활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였음. 운영단계에서는 연구장비의 DB 등록률 및 활용도를 평가와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관리하게 되며, 사업기간 중 유휴·불용 장비가 발생할 경우 기관간 무상 관리전환, 매각 등을 유도함으로써 최종폐기 전까지 장비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임.
또한 R&D 예산심의 및 사업평가시 연구시설·장비 관련 사업을 별도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장비의 활용실적을 중심으로 심의·평가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장비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임. 아울러, 연구장비 DB운영 및 활용실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에서 소관 연구장비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범부처 장비 공동활용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범부처 통합 기획·조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4.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수립방안(안)
“R&D 기획,선정,평가 등 전단계에 걸쳐 표준화를 연계”
(추진 배경) 산자부·정통부 등 일부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과 표준화의 연계를 전 부처로 확산하여, R&D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의 표준반영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개발-표준화 연계전략」을 마련
(추진 내용) 국가 R&D사업의 기획·선정·평가 등 각 단계별로 표준화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임. 먼저 연구기획시 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표준화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제선정 및 최종평가시에는 표준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 연구 종료시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표준제정 수요를 조사하여 국내외 표준에 제안·반영을 추진
또한 국가 R&D사업 관련 법령·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표준화 연계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 표준전문가 pool을 활용한 국가R&D 표준화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자체 표준화 추진이 어려운 부처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토록 할 예정
향후 표준화 연계효과 분석 및 문제점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 및 공동 TF팀 운영을 통해 세부적인 연구개발-표준화 연계방안을 07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
5.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이용 활성화 대책(안)
“2010년까지 공공기관 IPv6 전환을 완료하고 이용자 1,000만명 확보”
(추진 배경) 최근 중국·인도 등의 인터넷 이용 급증으로 기존 IPv4 인터넷 주소자원이 2013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IPv4를 대체할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인 IPv6의 보급 대책을 마련하여 인터넷 주소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
* IPv6는 거의 무한대(약 2128개)의 주소 생성이 가능하여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인터넷주소 제공이 가능하고 보안성, 이동성 지원 등이 IPv4보다 우수
(추진 내용) IPv6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선도적으로 2010년까지 IPv6으로 전환 완료하고, 국내 연구망의 경우 2008년까지 전환하여 통신장비업체 등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예정임. 이와 함께 2013년까지 통신사업자 상용통신망의 모든 가입자망에 대하여 IPv6 적용을 완료하여 상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또한 시스코, 주니퍼 등 외국 장비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장비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말용 S/W, 중·소형 라우터 등 IPv6 핵심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IPv6 지원 콘텐츠 발굴 등 응용서비스 개발·보급에도 주력할 계획
한편, IPv6 보급 촉진을 위해 IP 주소할당 세칙,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IT 관련 사업 발주시 IPv6를 도입하도록 반영해 나갈 계획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윤성훈 02) 211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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