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존치 확정
수산발전기금 등 55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책의 적합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해 적합존치, 조건부 존치 예산 또는 타기금에 통합·폐지 및 민간사업 전환 등 4개 유형으로 존치여부를 평가했다.
수산발전기금은 지난 200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농안기금의 수산부문 이관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수산발전기금은 수산부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 말 현재 조성규모가 7,0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기금운용을 개시한 이후 어업인 및 관련 단체에 총 1조2732억원을 지원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다.
한편 해양환경개선사업(53.3), 출하조절사업(60.0), 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55.0), 유통가공시설지원사업(57.9)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운용평가에서는 사업별 평균점수가 보통수준(56.3)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성과 분석 미흡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 기금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중장기 기금운용방향 수립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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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장 전기정 사무관 임영훈 02-3674-6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