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전경련은 중국, 일본이 안정적인 원유확보를 위해 GCC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GCC간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대중동 석유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원유의 60%이상을 GCC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GCC와의 FTA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경련은 GCC 국가들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FTA 체결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중동시장 진출 기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GCC가 EU,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먼저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對GCC 수출은 약 5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경련은 중국, 일본이 자원확보 및 시장선점 차원에서 호주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호주 FTA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호주시장에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판매대수(△8.5%) 및 시장점유율(05년 7.8%→ 06년 7.5%)이 감소했음을 우려하고, 이는 2005년 1월 호주-태국간 FTA 발효이후 태국시장에서 생산되는 도요다, 혼다 등 일본자동차의 호주 수출이 크게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호주 FTA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수입 급증 문제는 한미 FTA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전략 달라 : 한국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 관심
전경련은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FTA 추진 대상국이 상당수 중첩되나, 추진전략 및 대상국의 우선순위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ASEAN, 인도 등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안정적 자원 확보에 FTA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ASEAN+3(한중일)에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FTA를 제안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영향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FTA 정책수립 시 중국과 일본의 FTA 정책을 감안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경련은 아직 중국과 일본이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등과 FTA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미 FTA 조기 비준과 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선점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DDA 협상진행 등 외부변수의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향후 2～3년내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FTA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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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