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8 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04. 6.24, 대통령령제18438호)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가 2005년 7 월 1 일로 정해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시행시기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과(전화: 503-9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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