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이용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지하공간이용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배경
도심지역과 철도역·지하철역·운동장·시장등 많은 주민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보도를 설치하면서 지하공간을 활용하고,지하도상가 등 지하공간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공간시설의 입지·구조·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행교통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과 철도역, 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과 운동장ㆍ시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나. 지하공공보도와 함께 설치가능한 지하도상가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슈퍼마켓 등을 허용
1)슈퍼마켓·일용품점 등의 소매점·휴게음식점·이용원·미용원
2 )금융업소·부동산중계소·사무소·수리점·게임제공업소·사진관·표구점·공연장
3)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4)판매시설중 상점
다. 지하보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보도의 폭을 최소 6미터이상으로 하고, 지하도상가가 과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 총면적을 지하공공보도면적 이하로 함.
라. 지하공간의 쾌적한 관리와 화재 또는 침수등 비상시와 노약자등을 위하여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중앙방재실, 소방시설, 배수시설,승강기 등 지하공간이용시설 안에 설치하여야할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함.
마.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채광, 환기, 배연, 길 찾기 등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하여 천창을 설치하도록 함.
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등을 고려하고,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구 등을 표시한 방향표지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비상시의 피난안내도 등 설치하도록 함.
사.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통로·계단·점포 등의 내장용 시설과 간판·안내판·광고물등은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
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지하도로에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도상가 개념 포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제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504-9187, FAX: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입법예고)에서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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