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공고제2005-1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0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4.10.16. 법률 제7234호)으로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직장체육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체육 지도·감독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제도에 관해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도 체육용구 등 생산장려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라. 체육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 대상을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전화:3704-9810, FAX:3704-9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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