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 절차 추진키로
2006년 12월 27일 이후 4차에 걸쳐 사업자와 재협상 본회의를 갖고 실시협약상 수입보장율과 보장기간을 1구간 85% 28년, 3-1구간 90% 30년을 정부에서 고시한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대로 75% 10년으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사업자 측에 제안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4개소 타 민자사업도로에 미치는 영향, 참여주주들의 반대로 우리 시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 자문·협상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수입보장조건을 천안~논산 고속도로 수준인 80% 20년으로 변경하거나, 관리운영권을 우리 시에 매도해 줄 것을 4월 26일 사업자 측에 수정 제안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5월 17일 우리 시 수정제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최종 통보해 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재협상 추진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4,417백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요청 하였다.
우선 3-1구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청문 실시 등 공익처분 절차를 추진키로 하였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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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도로과장 김현웅 062-613-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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