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부동산 투기 옹호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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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8:09

서울--(뉴스와이어)--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9일(화) 한나라당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금만 낸다면 투기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매우 위험한 인식으로 부동산 투기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폐해와 주거약자,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다. 또한 그간 투기억제를 위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상충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 전 시장의 입장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전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 전시장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의 상위1%가 50%의 토지를 갖고 있고 전체의 6%에 불과한 다주택 가구가 보유한 주택량은 전체 주택의 36%에 이르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40% 이상은 집이 없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비 정상적 거주 상태에서 생활하는 주거극빈층의 규모도 1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 나라의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될 차기 대통령 후보가 주거 소외 계층과 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 무용론으로 읽힐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특히 이 전시장이 개발시대를 대표하는 경영자 출신이며, 경부운하 구상을 통해 개발 지향성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투기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발언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이로 인한 유례없는 자산의 양극화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핵심적인 사회문제이자 경제문제의 하나이다. 때문에 일관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정책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민생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비전의 하나이다. 투기에 관대한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은 이같은 비전과는 분명 동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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