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정책 - 석유비축 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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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11:00

서울--(뉴스와이어)--IEA 사무총장(끌로드 망딜)이 5.31일 방한하여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가에너지 보고서를 발표(14:30)하였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상세검토(IDR: In Depth Review)를 매 4~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4년 및 ‘02년에 이어 금번이 세 번째임

이번 IEA에서 발표한 국가에너지 보고서에서는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① 한국의 에너지 기반시설은 괄목할 만하며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② 에너지정책도 과거 수급안정 중심에서 IEA의 에너지정책 기조(3E : 안보, 경제적 효율성, 환경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③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정착되어 있는 건전한 정책기조를 높이 평가

특히 우라나라의 최근 에너지 정책 중에서 방폐장 부지선정 등 원자력 정책, 에너지효율, 석유 비축, 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높이 평가

원자력산업의 경우 안전 및 가동율 등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특히 ‘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성공

다만, 지역주민의 Nimby 현상에 따른 에너지 설비의 적기 공급 및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

한국은 수송부문에서 ‘자동차연비기준’의 채택과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진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한국의 비축의무의 강력한 이행을 매우 높이 평가함. 석유비축의무 기준(90일 이상)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현재 최소 기준을 상회하고 있음

한국 정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 확충 및 국제협력에의 참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예산을 확충할 필요

전력·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에너지 시장 자유화 및 시장개혁이 필요하나 반드시 민영화를 할 필요는 없음

기후변화 관련하여 경제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수단을 가지고 목표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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