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07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진단하고, 업종별 경기예측과 연계한 대출 등 적절한 대출심사 기법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지속 지원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5월 31일(목, 11시) 은행회관에서2007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중소기업청장과 강권석 기업은행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김종렬 하나은행장 등 금융기관과 김규복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장,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설비투자,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 자금 수요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오늘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년 하반기 소상공인지원자금 4,000억원 조성 지원
최근 민간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수요가 급증하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07년 3,3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예정임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체자금으로 4,000억원*을 조성하여, 하반기부터 상환기한 5년운용, 기존금리보다 0.5～1.0%p 낮은 조건으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자금확인서를 받은 경우 우대 지원키로 하였다.
<참고> 은행별 지원규모 : 국민은행(1,000억원), 기업은행(1,000억원), 신한은행(1,000억원), 우리은행(500억원), 하나은행(500억원)
②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유지
최근 금융권 등에서 중소기업 대출쏠림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보다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점과 설비투자, 원자재 가격상승 등 중소기업의 실제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됨에 따라, 국가경제의 활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연초 은행권의 대출계획(41.2조원)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하였다. 다만, 혁신형 기업이나 업종별 경기예측과 연계한 대출 등 적절한 대출기법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였다.
③ 한미 FTA협상타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한미 FTA 협상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미국시장 진출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금융기관·중소기업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투자 및 원자재수급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우려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의 조기회수 자제 및 만기연장,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및 소요자금 지원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환위험관리 우수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정부가 금년 5월 도입한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하여 국책은행에서 무역금융 우대금리(0.5～1.2%p) 적용,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20%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07.7월부터 이를 시중은행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환차손 방지를 지원키로 하였다.
⑤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은행수수료 감면
최근 환율,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를 하반기부터 감면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민은행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액 면제,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 50%인하, 송금수수료(100만원이상/건당) 2,000 → 1,500원 등(기조치)
* 수출입은행('07.4)은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관리 및 지원 차원에서 최대 2,000만달러까지 증거금이나 거래수수료 없는 선물환 서비스를 제공(기조치)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금융지원팀 팀장 강시우, 서기관 윤범수 042-481-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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