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 발전전략 모색 학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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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08:59

서울--(뉴스와이어)--안전은 사람의 근본적 욕구이다.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고, 참여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의 근본전제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있다.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책과학학회(회장 이창원)이 주관하며, 국가재난방송 주관기관 KBS가 후원하는“국가재난관리 발전전략 모색 학술 심포지엄”이 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소방방재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모여 국가 재난관리의 현 좌표를 확인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소방방재청 개청 3주년을 맞는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미래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재난에 강한 한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국민 안전에 필요한 미래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거시적 담론을 위한 1부 행사에서는, 김영종 동국대 교수, 이창원 한성대 교수, 김찬오 서울산업대 교수, 조성한 중앙대 교수, 장세훈 서울신문 기자,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먼저,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재난관리기능 발전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재난관리조직은 총괄적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상호 이질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재난 발생시 통합적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재난행정의 전문성 미흡과 책임한계 불분명, 중복투자, 현장지휘체계의 혼선”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부 또는 장관급 처 단위의 위기전담기구의 권한과 위상 강화는 물론 소방분야의 현장집행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방안》
○ 현장집행기능 강화형
- 안전정책, 민방위, 재난, 방재 등 본부 단위 기구 설치

○ 포괄적 위기개념 도입형
-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 분리하는 부 단위 기구 설치

○ 정책조정기능 강화형
- 재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처 단위 기구 설치

다음으로, 김찬오 서울산업대 교수는 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의 실질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현행 재난관리시스템은 신종 재난 및 복합재난에 대한 대처 기능이 미약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에 한계가 있으며, 국제협력기능 및 자치단체의 재난대응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예방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대응·복구기능을 전문화하면서, 핵심기반보호 및 재난의료기능을 보강할”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객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재난·위기관리 필수기능을 통합하는 등 포괄적 안보개념을 지향하는 재난·위기관리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통합형재난관리 실질화 방안》

○ 포괄적 재난·위기관리 전담조직 개편

○ 재난·위기관리 전담기구의 기능
- 안전관리 총괄·조정, 안전문화, 방재산업, 자연재해대책, 재해평가, 소방협력, 복구관리 등 재난관리
- 민방위·전시자원관리, 방재자원관리, 국제협력, 정보시스템 운영 등 민방위비상지원
- 핵심기반보호정책, 재난의료, 응급의료, 전염병 대응,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가핵심기반관리
- 소방·구조구급, 기상, 하천관리, 교육·훈련·연구는 별도 조직 운영

재난에 강한 한국 사회를 위해 예방·소방·방재 등 분야별 미시적 사항을 논의하는 2부 행사에서는, 이종수 경실련 시민권익보호센터 대표, 이원희 한경대 교수, 조원철 연세대 교수, 양현모 이노베이션앤벤처스 본부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김혁 서울시립대 교수, 정성만 공주대 교수, 최희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먼저,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미래 신소방 서비스에 적합한 지방조직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분산되고 중첩된 지방조직의 재난관련 업무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적 재난관리 인력과 불합리한 조직운영 및 상이한 직급에 따른 재난대응 공조 및 지휘체제의 미흡을 지적하고, 또 중앙의 재난관련 조직과 지방의 관련 조직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해 대응체제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후, 해결방안으로 안전도시 개념을 정립하고, 조직진단 및 서비스 구역 재설정을 통해 지방조직을 대응중심의 조직체계로 재편하면서, 총액임금제를 활용한 신축적 인력관리와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방재·재난기능의 통합 운영을 주장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조원철 연세대 교수는 재해의 분류와 관리 정책을 논의하면서,“재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능적 통합 관리행정과 함께 전문직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현장 대응팀의 양성과 지역방재안전관리단의 육성 및 국가안전관리 표준대응(NDMS-SOP)의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가관리의 통치철학으로서 시민복지를 위한 안전의 확보의 개념이 자리매김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현모 이노베이션앤벤처스 기술사업본부장은 R&D 강화를 통한 과학방재 실현에 대해 주제발표하면서, 미래 안전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재난관리 임무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부족한 R&D 예산을 적정 규모로 확보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국가재난과제 연구에 참여하고 체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R&D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조정과 각종 정책과 연계된 실용화 R&D 추진 및 미래 발생가능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세계 선진 각국은 재난관리를 국가 위기관리와 존립차원에서 인식, 관리하고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국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재난에 강한 한국사회를 위하여 학계·정책입안자·현장근무자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재난관리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으로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 소홀함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Safe Korea 실현에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